野 단독 처리… 대통령 거부권 가시화
야권, 용산 대통령실 찾아 압박 공세
“거부권 행사는 야당 향한 선전포고”
국힘 “합의 없는 일방적 특검” 맞서
공수처 수사 뒤 도입 여부 결정 입장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이 달 초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채상병특검법’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마지막까지 ‘평행선’을 이어갔다.
민주당 등 야 5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면 찬성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는 물론 내달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놓고 첨예한 갈등의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 5당 원내지도부는 예고한대로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그동안 특검법 수용 압박을 이어온 야당이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앞서 예고한 장외투쟁 등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총선 참패에도 일방통행 역주행을 계속 한다면 정권 몰락을 자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법 수용에 목소리를 보태고 있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면서 "절차와 실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한해 행사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특히 조 대표는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정당성을 갖기 극히 어렵다"며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없는 일방적인 특검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현재 정부에 이송된 특검법에 찬성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기존 입장 그대로 공수처가 해당 사안을 수사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수사가 미진할 경우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특검은 여야 합의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특검 추진은 수사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해 정국을 특검으로 도배하고 국정 공백을 일으키려는 시도"라고 야당의 특검 추진의도를 깎아내렸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공수처를 만드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민주당이 무리한 조항으로 가득 찬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그 목적이 실체 규명이 아닌 비극을 정쟁화하려는 의도임을 보여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