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여소야대 재현… ‘강대강’ 대치 여전
野 ‘대통령 거부권 제한 개헌 제안’ 강수
與 "반헌법적 독재적 발상" 반발 목소리
라인야후 사태 화두 떠올라… 공방 치열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제22대 국회 개원도 하기 전 여야가 강경 행보를 이어가며 정국이 ‘급랭’되고 있다.
또다시 재현된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영수회담이 성사되면서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지만 여야 모두 변화 없는 강경한 모습으로 대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채상병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 등으로 여전히 여당과 대통령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단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민주당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 등의 개헌에 대해 ‘반헌법적인 독재적 발상’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 윤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당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도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또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을 놓고도 접점을 차지 못하며 갈등을 키우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반드시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입법독주’를 우려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원구성 협상이 촉박한 상황이지만 핵심 친명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법사위와 운영위를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상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는 게 통상적이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를 놓고도 충돌했다.
특히 김 여사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의지를 밝히고 수사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되면서 갈등을 키우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놓고 ‘김건희 여사 수사 방탄의 서막’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사법부 흔들기’, ‘검찰 악마화’라며 야당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여야 또 최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문제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를 놓고 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굴욕 외교’를 언급하며 대통령실을 직격했고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독도를 직접 방문해 정부의 대일 외교를 ‘굴종 외교"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22개 국회가 개원도 하기 전 갈등과 충돌 지점이 너무 많다"면서 "현안마다 양 측 모두거 강경한 모습에 몰두하다보니 다음 국회도 협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