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당선인이 주목할 현안-세종] 행정수도 완성·국제정원도시박람회 성공 개최 향해 달려야

[세종시 10대 과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세종시법 전부개정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세종지방법원 설치
△한글문화수도 세종 도약
△사이버보안·양자산업 중심 세종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내 앵커기업 유치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성공적 추진
△KTX 세종역 설치

▲ 한글사랑 세종 책문화센터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건설되는 신도심인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의제를 안고 역사적 대장정을 이어가고 있다. 지방소멸과 수도권 일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다. 행정수도 완성 및 자족기능 확충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이제 세종시를 무대로 금배지를 품에 안은 국회의원들의 역할론이 주목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은 시대적 과제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태동한 세종시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됐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앞두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위상을 갖추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법적 지위·권한은 부족한 게 현실. 국가균형발전을 가속할 수 있도록 ‘행정수도 세종시’를 헌법상에 명문화해 행정수도로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

행정수도 개헌은 국가균형발전 및 국정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총선이 마무리 된 현 시점을 맞아 개헌 논의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세종시법 전부개정

현행 세종시법은 시(市)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 담고 있어, 행정수도 기능 수행 및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법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행복도시 조성 완료시점에 다가가고 있는 만큼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족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3개 특례’ 추가 작업이 시급하다.

‘행정수도적 지위확보’는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 주요기관의 설치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특별자치시 기능보강’은 행정구 설치 등 행정특례, 조직특례 및 재정특례 보장을 담아야 한다. ‘도시경쟁력 강화’ 항목은 경제산업, 문화관광, 환경 등 전분야의 자족기능 강화특례를 모색하고 있다.

▲ 행정수도 개헌 지방시대 실현 포럼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은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퍼즐이다.

행정부-입법부 간 물리적 거리 차이로 인한 행정 비효율의 해소 및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필수적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제기된 ‘국회 완전 이전’을 이행하기 위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행보가 요구되고 있다. 향후 국회 전부 이전 가능성을 고려해 설계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 건축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사이의 벽을 허물고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준공 목표시점까지 건립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세종지방법원 설치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세종시의 해묵은 과제다.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지난 2021년 발의됐지만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세종시는 입법·행정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사법 지원체계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인구 증가에 따라 소송 건수가 늘고 중앙행정기관 이전으로 행정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사법기관 설치가 시급하다.

단기적으로는 지방법원을 우선 설치하고, 향후 행정소송 건수 증가율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행정법원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

◆한글문화수도 세종 도약

세종시는 세종대왕의 얼을 계승한 ‘한글문화수도’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지난해 한글날 정부경축식이 한글 상징성이 있는 세종시에서 개최됨으로써 한글문화 전파와 지방시대·균형발전 실현에 대한 대표적 선례로 자리매김했다.

세종시의 역점사업인 ‘한글문화단지 조성’은 지방시대를 이끌 단초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종시는 한국어 연수·연구, 한글문화체험, 창작·유통·공연 등 한류문화 거점시설인 한글문화단지를 세종 국립박물관단지 인근에 조성할 계획이다. 한글문화단지가 세종시에 조성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설득 및 세종학당재단 이전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 세종시법 개정 합동 워크숍

◆사이버보안·양자산업 중심 세종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세종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유치가 시급한 과제다. 행정수도 기능만으론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없다.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선도기업 유치가 관건이다.

세종시 신도심은 생활권별로 특화기능을 지닌 강점이 있다. 업종 대상은 사이버보안, 양자, 디지털(콘텐츠·헬스케어·영상), 미래모빌리티 산업 등이다.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형성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종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 시급하다.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세종시는 2026년 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원도시박람회는 일회상 행사가 아닌, 세종시의 관광자원 홍보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세종시는 국제 인증 정원도시로써 3대 특화 정원(공중+지상+물빛), 전국 1위 녹지율(52%) 등 최적의 정원도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박람회를 통해 자족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관광·문화·생태도시로 도약함과 동시에 ‘정원 속의 도시 세종’ 완성을 꾀하고 있다. 오는 7월 예정된 국제행사 승인과, 안정적인 박람회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 등 범정부적 지원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내 앵커기업 유치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는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핵심사업이다.

스마트국가산단의 조기 정착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선 다양한 기업의 이전유인 마련이 필요하다. 다양한 기업을 입주시키고 입주기업 간 시너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특화산업별 대기업·앵커기업의 유치는 필수적이다.

스마트국가산업단지가 국가 신산업 육성의 상징으로 도약해 세종시 자족기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정치권의 협조가 시급하다.

▲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방문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성공적 추진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는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과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프로젝트이다.

비단강 구간을 세종보, 이응다리, 합강습지로 나누는 공간 구상을 그리고 있다. 세종시는 이 같은 보유자원을 활용해 ‘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자족기능 확충과 직결된다.

금강변을 세계 최고의 레저·관광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의 협조와 민자 유치 등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에 힘을 실어줄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KTX 세종역 설치

KTX 세종역 설치는 행정수도의 길을 걷는 세종시에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 시설이다.

세종시는 KTX 이용이 불가한 유일한 광역지자체로,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성, 타 광역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할 때 KTX 세종역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사전타당성조사·서명운동 결과를 토대로 건의한 KTX 세종역 설치가 중앙부처(국토부)에 관철될 수 있도록 관심 및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강대묵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