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당선자들 행정수도 완성 책임감 막중 하다

사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신도시) 전경[행복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세종시에서는 새로운미래 김종민 당선자가 3선 고지에 올랐고,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당선자가 재선 국회의원으로 등극하게 됐다. 이들 당선자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막중한 무게감을 안고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 세종시는 궁극적인 도시 완성까지는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고,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남은 국회 일정은 물론이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세종에 지역구를 둔 당선자들은 현안 과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

우선 추진 과제로는 행정수도 세종시를 헌법상에 명문화해 행정수도로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갖춰야 한다. 세종시법 전면개정을 위한 절차도 속도를 내야 한다. 행정수도로서의 지위와 기능을 확보하고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행정수도적 지위확보’와 ‘특별자치시 기능보강’, ‘도시경쟁력 강화’ 등 3개 특례 추가 작업이 시급하다.

총선 과정에서 여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국회 완전 이전 약속도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선거가 끝난 이후 유야무야되거나 추진동력이 약화된 경우가 적지 않았던 만큼 정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도 완수해야 한다. 급증하는 사법수요를 감안해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에 관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사위에 여전히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운명을 맞는 만큼 절박한 노력이 요구된다.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과 맞물린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조기 정착과 운영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야 한다. 교통 인프라 시설인 KTX 세종역 설치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염원도 반영해야 한다. 행정수도의 길을 걷는 세종시 유권자들의 지지와 선택을 받은 당선자들은 시대적인 소명을 완수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