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시로 완전 이전… 관건은 실행의지

사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신도시) 전경[행복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저희가 약속드리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으로 이미 세종에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고 피력했다. 이와 유사한 주장이 종전에도 제기된 바 있어 실천력이 관건이라 하겠다.

한 위원장이 제시한 행정수도 완성 공약은 크게 투 트랙으로 나뉜다. 여의도 국회를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 세종을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국회가 빠져나간 자리는 금융·문화 중심의 메가시티로 조성된다. 결국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은 세종시 행정수도의 완성이자 서울 개발의 신호탄인 셈이다. 여기에는 지난 50여 년 간 국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만들어 낸 여의도 정치 문화를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본다.

지난해 10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이 통과되면서 세종의사당의 얼개는 드러났다. 세종시 세종동(S-1생활권)에 오는 2031년까지 들어설 세종의사당의 규모는 63만1000㎡로 여의도 국회의 2배에 달한다. 이곳에 전체 17개 상임위 중 12 상임위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이 옮겨온다. 이런 부분이전은 국회의원들은 혜택을 누리되 입법·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여야 짬짜미 정치의 부산물에 다름 아니다. 지금 계획대로면 국회의원과 부처 장·차관,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을 왕래하는 두 집 살림을 할 수밖에 없다. 비용은 물론 국민 혈세다.

국회의 완전한 이전과 함께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조기 완공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바람이다. 국회 이전은 총선이 임박해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이 아닌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마땅하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일 수 없다. 이제 행정수도 완정의 진정성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보여줄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