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입장 밝혀
5극 3특 전략은 병행 추진 가능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11일 대통령실 지역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5극 3특' 등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설명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광역시도간 행정 통합과 관련해 서두르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1일 대통령실 지역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행정통합과 광역 연합이 대치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 협력부터 하고 그 과정에서 통합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자연스럽게 행정통합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전·충남 행정 통합과 ‘5극 3특’이 병행 추진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본다면서도 행정 통합은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19년부터 추진됐던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합의 이후에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대전·충남 행정통합 역시 시간과 절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경우 특별법에 10년간 예타 면제 등 수용하기 어려운 특례 조항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특례 조항을 넣어 특별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서 국회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단기간에 결론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특례 조항을 빼고 당장 급하게 통합을 한다면 또 그것대로 반발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행정 통합은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추진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위원장은 통합 추진과 관련에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역사회에서 여야 의원 활 것 없이 정치권의 논의 사회적인 논의를 잘 만들어가면서 행정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행정 통합은 지방시대위원회를 포함해서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5극 3특’ 권역별 정책은 이것대로 추진할 수 있게끔 틀을 만들어주고 행정통합은 사회적 논의를 거치면서 그것대로 추진하면 그건 그대로 지원하겠다. 그렇게 해서 행정통합이 되면 그걸로 그건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