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진 천안시의원 “문제 학교 교육경비 삭감해야”
교육계 “삭감되면 학교는 사건 은폐…수면 밑으로”
[충청투데이 박동혁 기자] 학교폭력과 왕따 등의 문제가 발생한 학교의 ‘교육경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학교폭력 문제를 예산 삭감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강진 천안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다 선거구)은 15일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학교폭력 등의 문제가 있는 학교의 교육경비를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폭력, 왕따, 성폭력 등의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현재 행정부처, 교육청, 경찰 등 관련 기관 어느 한 곳에서도 학교폭력 해결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안시 교육청소년과, 청년정책과, 체육진흥과,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등의 부서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를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천안시가 엄격히 대응해야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 저소득층과 급식 관련 경비는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물론 시의원의 5분 발언이 모두 시의 정책으로 반영되진 않는다. 그럼에도 일부 시 내부 부서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가 학교폭력까지 담당해야 하는 것이냐”는 게 주된 배경이다.
특히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교육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에는 교사 확충, 전문 상담 인력 지원,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지원 강화’가 핵심이지, ‘예산 제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최재영 충남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학교의 시스템을 모르고 하는 발언”이라며 “학교마다 규모와 학생 수가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문제 학교’를 판단할지조차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최근엔 학교폭력 신고와 보고가 잘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오히려 학교가 사건을 은폐하려는 분위기로 바뀔 것”이라며 “학교폭력 문제가 점점 수면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도 “천안시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교육경비 지원이 높은 편은 아니다. 오히려 더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천안시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박동혁 기자 factdo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