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공관 상주 일정 확대 가능성 커
치안 체계 고도화 필요성 다시 부각
경찰 인력 하위 수준 인프라 확충必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신임 국무총리의 세종공관 상주 일정이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종시 치안 체계 고도화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등 국가핵심 중요시설 입지 시나리오가 구체화되는 상황 속, 행정수도 역할에 부합한 맞춤형 경비인력 확충과 선제적 조직재편, 치안 대응체계 구축 등 전방위적인 ‘세종시 치안력 새판짜기’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세종경찰의 조직·인력 체계는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
경찰청 통계연보(2023년 기준)를 보면, 세종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수는 447명으로, 전국 평균 393명을 크게 웃돈다. 전국 시·도 경찰청 중 세 번째, 특·광역시 중에선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행정수도로 가는 길, 정작 경찰 인력 규모는 구조적으로 뒤쳐져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다.
세종경찰청의 조직 체계도 볼품 없다.
현재 경무관급 청장이 5개 과만을 두고 지휘하고 있는 구조로, 울산경찰청의 3부 13개과 체계(청장 치안감, 부장 경무관), 제주경찰청의 10개과 직제(청장 치안감) 등과 비교할때 조직 규모와 위상에서 뚜렷한 격차를 보인다.
지역 한 경찰관은 “세종청은 정원도 적고 조직도 작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현재 치안 체계로는 앞으로의 치안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데 내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와 국회 관계자, 대통령실 인사들의 방문 및 상주가 늘어날 경우, VIP 경호와 주요 시설 보안, 주요 정책 행사에 대한 안전 확보, 시민 대상 치안 서비스 등 특수 치안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총리실 한 관계자는 “국무총리가 최대한 세종에 상주할 보인다. 예전 총리와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수도 세종의 특수성에 상응하는 치안 수요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분석이 엄중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인력 보강을 넘어, 세종시 전반의 치안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한층 더 확산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은 세종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적 치안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낸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단순히 인력 충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들이 존재하는 만큼, 경찰 조직의 전면적인 재편과 예산 지원이 미리부터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사당 및 대통령실 완전이전에 대비한 세종경찰청사 조속 건설, 경찰서 추가 신설 및 기능 다양화, 지휘 계통 보강, 조직확대 재편 등 경찰 인프라 확충 논의가 조기에 선제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게 핵심이다.
새정부와 경찰청의 관심과 정책 연계가 절실한 시점이다.
세종청 한 관계자는 “세종시 특수성을 감안한 치안 인프라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다만 조직과 인력 규모 조정은 행안부, 경찰청 본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