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이젠 제대로 해야]
이재명 정부 지역주도 전략 의지
지방자치 실현 가능성 정가 관심
권한 보장돼야 수도권 일극 극복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맞았지만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관련 정책은 구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비수도권은 아직까지도 인구와 경제 규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이에 그동안 비수도권에 제시됐던 단편적인 대책을 넘어, 직접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분권형 개헌과 지역 주도 전략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실현 가능성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첫발을 뗐고, 1995년 단체장과 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이후 30년간 보수와 진보 진영을 오가며 공공기관 이전과 특별법 제정 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도들이 이어졌다.
노무현 정부는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구상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 완화를 시도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각각 지방분권 특별법을 공약하며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초광역 협력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고,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지방시대’ 개막을 선언하며 지방분권 강화를 국정 목표로 삼기도 했다.
그러나 각 정부의 상징적 정책들은 정권 교체와 지역 간 이해 충돌 등으로 상당수가 동력을 잃었고, 결국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했다.
공공기관 이전은 1차 이전을 통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53곳이 지역으로 옮겨졌지만, 이후 논의된 2차 이전은 역대 정부에서 매번 예고만 할 뿐 실현되지 못한 채 희망 고문으로만 남아 있다.
세종시 사례도 마찬가지다.
세종시 역시 대표적인 균형발전 상징이지만, 일부 부처만 이전한 상태인데다가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아 ‘미완의 수도’에 머물러 있다.
선거 때마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정치적 수사는 반복됐지만, 구상만 있을 뿐 선언적 구호에 불과했다.
오히려 최근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논의되면서 되려 공공기관 유출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재정 구조와 제한된 입법 권한 등 구조적 과제도 산적해 있어 지방의 갈증은 여전하다.
실제 지방정부의 자율적 정책 수행을 제한하는 중앙통제와 낮은 재정자립도는 지역 불균형 심화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지역이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야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가 주도의 균형발전 전략은 한계에 다다랐다. 지방이 기획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새 정부가 실질적인 변화 의지를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