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남기남 대전시의사회 대선기획단장 "의료정책 혁신 통해 국민 건강·복지 향상해야"
"국민은 누구나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원한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에게 세계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지난 정부의 무모한 정책 추진과 소통 부재는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의료를 나락으로 추락시켰다. 이제 새 정부를 맞이하며 강력히 요구한다.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아 국민들에게 양질의 안전한 의료를 제공하고, 보건의료 정책은 의료전문가와 진정성 있게 소통해 수립하라. 질병의 치료와 함께 예방에 중점을 둔 정책 추진으로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도모하고 의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간의 체계화와 효율적 운영, 의료인재 양성 및 의료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100세 시대를 맞아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 및 돌봄의 활성화, 안정적인 필수의료 제공, 상호 신뢰회복이 우선되는 의료 환경이 조성되도록 새 정부는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라며, 이와 같은 정책들이 실현된다면 국민의 건강과 복지는 크게 향상되리라 생각한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남지회 김양희 회장 “지역제한 입찰 상한선 현실에 맞게 높여야”
"여성기업뿐 아니라 일반기업에도 필요한 지역제한입찰확대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현재 1억으로 고시된 지역제한은 행안부고시권고인 3억 3000만원으로 변경되어야할것이다. 전문분야마다 지역제한 입찰 가능 금액이 다르지만 이 입찰 상한선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 특히 여성기업들도 제조, 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바이오, 탄소, K-뷰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으로 지역 제한 확대는 곧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여성 창업자들의 육아·출산 지원 문제도 새 정부가 놓치지 말아야 할 과제다. 30대 후반 직장생활을 마치고 창업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는데 이들은 CEO가 되면서 바로 육아와 출산을 걱정해야 한다. 기존 정부의 육아, 출산 지원제도는 근로자에게 비교적 잘돼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게 바로 창업CEO다. 이들은 CEO라는 이름으로 지원대상에서도 배제되는 사례가 많다. 창업 여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
지역 인재의 역외 유출도 막아야 한다. 충남, 특히 천안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지만 정작 졸업 이후 수도권 이탈로 지역에는 인재가 남지 않는다. 지역에서 키운 인재를 서울과 경기권으로 보내는 구조가 계속되면서 지역 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인재의 정착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벤처타운을 아무리 지어도 남아 있는 인재가 없으면 벤처기업도 제대로 뿌리내릴 수 없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을 살려야 대기업이 살고, 대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것처럼, 지역 기업을 키우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 전체를 살리는 길이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회장"차기 정부, 수도권과 차별화된 지방 맞춤 부동산 정책 필요"
"차기 정부에선 지방과 수도권과의 차별화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지방은 미분양 등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대책은 두루뭉술했고 그러다 보니 시장의 불안한 심리도 이어졌다. 부동산은 국가의 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데, 가격은 공급을 조정해서 시장 논리로 맞춰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바로 효과를 보기 위해 규제와 완화로 맞서왔다. 가격이 올라간다고 세제 강화와 대출 규제로 단기에 잡으려 했다. 수요자가 항상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데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방법이다.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는데 수요를 억제하니, 시간이 지나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게 된다. 우선 부동산정책을 시장 논리에 맞추고 그 다음에 장기적 플랜을 갖고 가야 한다. 장기적이고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 부동산은 무엇보다 안정화가 가장 중요하다. 안정화하면서 우상향으로 가야 하는데, 이를 인위적으로 꺾으려 하는 시도는 옳지 않다. 공급이 부족하면 꾸준히 늘려야 한다. 그래야 서민들도 맘 놓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김정구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외과 교수 "의료인 양성 체계 정상화, 새 정부의 첫 번째 과제"
"의료계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바로 의료인을 양성하는 두 개의 교육기관, 즉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이 아직도 정상 궤도에 올라서지 못했다는 점이다. 대다수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여전히 학업과 수련에 온전히 전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대 정원이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됐다고는 하지만, 이 사태가 완전히 해소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고,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서 제대로 수련할 수 있어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20년 넘게 의대와 수련병원 현장에서 근무하며 이렇게 장기간 학생과 전공의가 부재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없다. 앞으로 1년, 2년 후 닥칠 불행이 더욱 명확한데, 10년, 20년 후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번 사태가 지난 정부의 일이고 새 정부가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왜곡된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새 정부 의료 정책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 될 것이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안부용 대전소상공·자영업연합회장 "소상공인 자립 지원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해야"
"새 정부는 전국의 수많은 소상공인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이고 정교한 정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지금까지의 지원은 대부분 전통시장이나 중앙단체 중심으로 이뤄져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소상공인 단체들은 제도권의 관심 밖에 놓여 있었다. 회의 공간도 없고, 교육이나 협력 사업을 진행할 기반도 없는 단체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 특히 전통시장 밖의 문제도 심각하다. 하지만 일반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인건비 같은 직접적인 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제는 중앙 집중형 지원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단체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산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상공인 단체도 전통시장 상인회 등처럼 지역 경제를 책임지는 핵심 주체로 인정하고 행·재정적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새 정부는 구호가 아닌 실행력으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주길 간절히 바라는 입장이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박순선 대전시간호사회 회장 "환자 안전과 간호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야"
"앞으로 들어설 새 정부는 보건의료 시스템 혁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간호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간호사들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만 국민 건강을 지키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재택간호 서비스 확대와 같은 미래 지향적인 간호 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지역 간 의료 격차도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해야만 국민 모두가 균등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간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료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안들은 단순히 간호계의 요구를 넘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새 정부가 이 부분에 깊은 관심과 실질적인 정책으로 응답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조용희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인력개발원 부원장 "청년과 함께 정책 설계하고 실행하는 구조 돼야"
청년정책은 더 이상 상징적 관심에 머물러선 안되며, 일자리, 주거, 정신건강 등 청년 삶의 전반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정책은 단발성 지원에 그치며 청년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예산은 있으나 체감이 낮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정책의 설계부터 실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 청년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이제는 단기 취업 중심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향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청년 일자리 모델, 실질적인 월세 지원, 지역 중심의 청년 정신건강 돌봄 체계 구축이 핵심이며,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유연한 고용구조와 직무기반의 실무교육, 안정적인 정주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도 청년의 수요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 정신건강 문제 역시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지자체 주도의 청년 심리상담 바우처 확대와 접근성 강화가 요구된다. 새 정부는 청년을 미래의 대상이 아닌 현재의 주체로 인식하고, 청년과 함께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류태열 다산공인중개사·가맹거래사사무소 대표 "새정부 지역 상권 회복에 힘써야"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설계되었지만 여전히 ‘반쪽짜리 수도’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새 정부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신속히 추진해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발전이란 국가적 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 세종 부동산시장은 인구 유입 둔화, 상업용 부동산 공급 과잉으로 공실률이 급등해 부동산시장 침체와 소상공인 생존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 새 정부는 상가 공실 저감을 위한 창업 유도형 임대정책, 상업시설 규제 완화, 상업용지 용도변경 등으로 지역 상권 회복에 힘써야 한다.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5생활권과 6생활권 주택공급을 앞당겨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과 세종시로 인구유입에 힘써야 한다. 세종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자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부족하며, 주거·상업·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수적이다. 새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의 성공 모델이자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과감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부동산재테크과 교수 "부동산 규제 완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위한 핵심"
"앞으로 부동산정책에선 규제 완화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의 경우 주택 마련 자체에 규제적 제한은 없지만 한 가지 안 풀고 있는 게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다. 문재인 정부에선 26번의 부동산정책으로 할 수 있는 규제를 다 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 규제를 2~3년 만에 다 풀었다. 그러나 DSR은 오히려 강화를 했다. LTV, DTI만 운영되다가 가계 부채가 오르니 DSR을 도입했다. 이 부분이 수도권엔 어느 정도 맞겠지만 지방은 집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균형발전이나 인구 분산이 이뤄진다. 소득까지 담보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좀 과하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구입을 위한 규제를 같게 한다면 지방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지방의 매력이 있어야 한다. 우선은 직장 문제가 중요하고,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게 부동산 문제다. 직장을 잡고 부동산을 구하기 쉽다면 굳이 서울에 갈 필요가 없다는 사회적 인식도 나타날 수 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