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년째 답보 사업… 해법 정책 필요
대전교도소 시설 노후와·과밀 문제
예타 실패로 적체… 법무부 추진 제안
호남고속道 도심 통과로 혼잡 초래
지하화· 개발 구상했지만 경제성 ↓
국가산단 중첩 구간 우선 추진 검토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제21대 대선 하루 뒤인 4일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대전 지역 핵심 현안으로는 대전교도소 이전과 호남고속도로 지하화가 꼽힌다.
두 사업 모두 수 년째 답보 상태를 이어오고 있으며, 인권과 도시 개발, 산업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교도소는 1984년 유성구 대정동에 건립된 이래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와 수용자 과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대전시는 지난 2017년 유성구 방동 일원으로의 이전 부지를 확정하고 교도소 이전을 본격 추진했다. 계획에 따르면 신축 교도소는 약 53만㎡ 부지에 수용인원 3200명 규모로 건립되며, 2028년 이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7810억 원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해당 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획재정부의 위탁을 받아 추진하는 구조 속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에 실패하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 중간 평가 결과에서는 경제성이 낮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기획재정부는 사업의 효과가 대전에 국한돼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예타 면제 사유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타 지역 교정시설의 경우 예타 면제를 통해 사업이 추진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전시는 법무부, LH 등과 수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민간 건설사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 이익을 이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행정적 안정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된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직접 교도소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역시 대전 서남부권 개발과 직접 연관돼 있는 중요한 과제로 평가된다.
해당 고속도로 지선은 1970년 개통 당시만 해도 외곽을 통과했지만, 도시 확장에 따라 현재는 도심 한가운데를 지나며 교통 혼잡, 소음 공해, 지역 단절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이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구간은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역과 겹쳐 있어, 지상도로 유지 시 공간 단절과 토지 활용의 한계가 뚜렷해진다는 분석이다.
대전시는 민선 8기 이장우 시장의 공약에 따라 유성분기점부터 서대전분기점까지 약 7㎞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상부에 공원, 상업시설, 연구시설 등을 조성하는 복합 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실시된 타당성 조사 결과, 지하화 3.2㎞ 구간의 비용 대비 편익(B/C)은 0.32로 분석됐다. 이는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로 이어졌고, 전체 구간(18.6㎞) 지하화 시에는 약 4조 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호남지선 확장 사업만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상태며, 지하화 사업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전체 지하화 대신, 국가산단과 중첩된 구간에 한정해 일부(3.2㎞) 구간 우선 추진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은 ‘제3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26~2030)’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하화가 현실화될 경우 고속도로가 끊어놓은 지역 간 연결성이 회복되는 동시에 산업단지 내 토지 활용도 극대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이 구간은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과 연계되는 권역으로, 도심 내 대규모 기반시설 확보와 도시 공간 재편 측면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수도권보다 낮은 인구밀도와 교통량 탓에 경제성 분석에서는 불리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과 인권 보장, 산업 생태계 조성 등 공공성과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의 공통된 주장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두 사업은 각각 인권과 도시 성장, 산업 기반 조성 등과 밀접히 연관돼 있는 만큼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토균형발전, 산업구조 재편, 인구 분산이라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