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尹 선고에 긍정적 신호 해석
민주, 아쉬움 속 尹 조속 파면 촉구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충청권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히 갈렸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을 거론했고, 야당 소속 의원들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 긍정적인 신호”라는 해석을 내놨다.
충청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직후, 일제히 자신의 SNS에 입장을 표했다.
먼저 국민의힘 소속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다만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수로 판단한 부분은 매우 유감이다. 계엄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피하고, 내란죄 철회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하지 않은 것도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대통령 탄핵도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며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정치는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항소심 판결과 보궐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마냥 선고를 뭉갠다면, 국민이 헌재를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30번 탄핵에 9:0 완패. 이제 10:0 '콜드게임 선언'을 목전에 두고 있다. 민주당을 향한 민심의 탄핵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한덕수 권한대행 복귀, 첫 임무는 '연금개악' 거부권 사용’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렸다.
강 의원은 “민주당은 ‘원하는 방향대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리를 탄핵했다”며 “이는 입법권의 폭주”라고 직격했다.
그는 “헌재가 민주당의 점령군 행위와도 같은 '입법권한 폭주'에 대해 어떠한 제동을 걸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한 총리를 복귀시킨 것은 결국 국민의 분노가 헌재의 양심을 바로잡기 시작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총리 복귀 후 첫 임무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며 “청년과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헌재의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심판을 촉구했다.
박정현 대전시당 위원장(대전 대덕구)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은 다행이지만, 파면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오히려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 파면에 긍정적 사인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권한대행 체제의 불안정성을 의식해 총리를 복귀시키고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지는 수순을 밟으려는 것일 수 있다”며 “이번 주 안에 대통령 탄핵 선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헌재가 기각 판단을 내린 재판관 5명 중 4명이 헌법·법률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파면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봤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8인 구성만으로 선고가 가능함을 암시한다”며 “윤석열 파면 결정도 8인의 재판부 구성으로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주 중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없을 경우, 국민은 좌절을 넘어 절망을, 절망을 넘어 분노의 임계치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