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호처·국방부 수사 부당성 항변
野, 증인들 불출석·답변 거부에 난항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가 열렸지만 여당은 공수처 수사의 부당성만 항변하고 출석한 증인들은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으면서 ‘알맹이’ 없는 공방만 이어졌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1차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주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도 참석했다.
다만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증인으로 채택한 윤석열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 등도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 했다.
결국 국조특위는 불출석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특조위원들은 청문회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점과 구속 수사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준태 의원은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법적인 근거도 없이 편법·위법적인 수사를 하는 공수처가 무슨 자격으로 ‘경호처가 위법한 행위를 한 거고 경호관들 다 잡아서 수사하겠다’는 얘기를 하느냐"며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또 야당이 제기한 북한 관련 외환죄 혐의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임종득 의원은 "야당이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서 ‘외환죄를 뺐다’고 주장하는데 수정안을 보면 ‘인지된 관련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심어놨다"며 "외환죄를 물어서 우리 군의 대북 정책과 군사 활동에 족쇄를 채운다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김정은"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계엄사태 전 군이 오물풍선 원점타격을 계획하는 등 일련의 의혹과 관련해 ‘외환유치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계엄 관련 모의에 사이버 심리전도 포함됐을 수 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하지만 출석한 증인들이 제대로 답변하지 않거나 답변을 거부하면서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은 작년 9월 ‘사이버 서밋 코리아’ 행사에서 군 사이버작전사령관에게 ‘공세적인 활동’을 강조했고 이후 사이버사령관이 정예 사이버 요원 28명으로 ‘사이버 정찰 TF’를 운영했다" 면서 "사이버사가 국정원 등과 연계해 전 국민 대상 심리전을 하려한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건영 의원은 "작년 12월 6일 저녁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화로 검찰 출석을 회유했다"고 주장하며 "김 전 장관의 8일 새벽 ‘셀프 출석’의 배후에는 윤 대통령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 참석했지만 의원들의 질문에는 "증언하지 않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