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부권에 AI 교과서 지위 결정권 다시 국회로
교육자료 확정 땐 충청권 자체 예산 200억원 ‘제동’
교육부 지침없어 혼선… 확정 안된 구독료도 숙제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정부가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자료 지위 규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충청권 관련 예산 200억원의 향방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역 교육계에선 관련 예산 사용에 제동이 걸리며 신학기 전까지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위한 여건 조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했다.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AI 교과서는 당분간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후 국회 재표결을 통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AI 디지털교과서 지위는 교육자료로 격하된다.
문제는 AI 디지털교과서 지위를 둔 정쟁으로 충청권 시·도교육청에선 관련 예산 사용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이다.
강정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충청권은 올해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을 위해 약 200억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했다.
지역별로 대전 51억 8747만원·세종22억 8742만원·충북27억 6433만원·충남 80억원이다.
해당 예산은 대부분 구독료와 무선인터넷 비용에 사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 재표결로 교육자료 지위가 확정될 경우 추경 확보 등 예산 재편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듯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가 좀처럼 확정되지 않으면서 각 지역 교육청에서는 관련 예산 사용에 있어 난처함을 드러냈다.
통상적으로 교육청에선 사업 시행 일정에 맞춰 예산 집행 계획을 세우는데, AI 디지털교과서는 집행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지역 교육계에선 예산 집행 계획이 없으니 개학 이전까지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각 교육청에선 관련 예산 집행에 있어 교육부 지침만을 기다리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AI 디지털교과서 지위가 확정된 이후 교육부에서 예산 활용 관련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때까진 교육부 지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구독료 문제도 숙제로 남아있다.
아직 단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책정한 예산에서 추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과서 지위 유지로 전면 도입할 경우 가격이 내려가겠지만 희망 학교에서만 사용하게 될 경우 구독료 단가가 오를 수 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서 지위를 갖고 전면 도입된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수립됐으나 현재 얼마의 예산이 소요될지 예상할 수 없다”라며 “AI 디지털교과서 지위가 확정된 후 교육부 지침에 따라 예산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