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지원특례 연장 불발 이어
도입 앞둔 AI 교과서·유보통합 논의 스톱
[충청투데이 조정민 기자] 고교 무상교육에 이어 도입 시점이 임박한 AI 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 등 주요 교육 정책 법안들이 국회 논의 지연으로 동력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먼저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특례의 3년 연장 법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상정 보류됐다.
탄핵 정국 혼란 속 연장 법안이 결국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
국회 논의가 지연되며 특례 규정이 연말 이후 사라지게 되면 고교 무상교육 예산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해 학부모와 교육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이하 AIDT)와 유보통합 정책도 마찬가지다.
당장 내년 도입을 앞둔 AIDT는 발행사들이 이미 개발을 완료했고,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이에 대한 검정 결과를 공개했다.
각 학교에서도 이르면 내달 중 교과서 채택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 중이기에 도입 자체를 철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이후 확대 도입 일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달 27일 국회 교육위에 통과된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의무가 아닌 학교장 재량 선택사항이 된다.
각종 지적사항으로 이미 한 차례 로드맵이 전면 수정돼 혼란한 상황 속 야당의 AIDT 교육자료 격하 법안, 비상계엄 이슈 등이 맞물린 상태다.
연내 법적 근거 마련을 공언해 온 유보통합 추진도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김민전·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계류돼있다.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 단위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관한 사무와 재정을 각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교육부는 연내 여당 발의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이후 교원 자격·명칭·설립 운영 등 통합 기준을 토론회 및 공청회를 거쳐 확정하고 내년부터 통합법 제정 추진을 계획했다.
이에 보육업무 이관을 전제로 ‘2024 개정 표준 보육과정’을 발표하며 0~2세 보육과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차질이 불가피한 유보통합 추진 일정이 탄핵 정국에 맞물리며 정부·여당과 야당 갈등은 계속 깊어지고 있다.
결국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 핵심 정책들이 국회 논의에서 조차 지연되며 교육부는 우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지만 추후 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면 바로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기존 계획했던 이달 통합 설립 운영 기준 공청회와 교원 자격 관련 토론회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조정민 기자 jeongmi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