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7년까지 3만명 목표
예산 삭감돼 청년농 대출심사 탈락
자금집행도 안돼 농업 포기하기도
道 “1000억 필요한 데 310억 배정”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정부가 재원 확보도 하지 못한 채 무리한 ‘청년농 육성정책’만 추진하면서 청년농들을 일용직 근로자나 빚쟁이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 육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된 탓에 자금이 필요한 청년농들이 대출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대출 대상자가 된 이후에도 제때 자금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충남도연합회는 15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증액하고, 선별식 정책자금 배정 방식을 철폐하는 등 조속한 대책 마련을 하라"고 촉구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농(40세 미만)과 후계농(50세 미만·영농경력 10년 미만)에게 세대당 최대 5억원의 창업·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출금리는 연 1.5%에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관련 예산은 2023과 지난해 8000억원을 배정해 조기소진됐음에도 올해는 6000억원으로 줄면서 청년농들이 정책자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준선 한국후계농업경영인충남도연합회 정책부회장은 "2023년과 지난해 2년 연속 정책자금이 조기 소진돼 수많은 청년·후계농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며 "농업 특성상 적시에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면 영농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일부 청년농들은 정부만 믿고 있다가 계약파기나 빚 독촉에 내몰리고, 일용직으로 전전하는 사례도 많다"고 강조했다.
충남에서만 청년농 육성 정책자금을 신청한 청년농이 454명이었는데 이 중 123명(27.0%)만 선정됐고, 약 300여명 이상의 청년농들은 자금난에 농업을 포기하거나 일용직 등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게 연합회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충남은 1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310억원만 배정됐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관련 사업은 정부에 직접 신청하고, 정부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직접사업에 가까워 이러한 사실을 최근에 인지했다. 지속적으로 정부에 관련 예산 증액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