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떠나는 충북 청년농 농가소득 보장해줘야”

정착지원금 예산 6년 만에 7배 증가
道 청년 농업인구 1만명 줄어 ‘문제’

임호선 의원[임호선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청년농업인들의 영농정착 지원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청년 농업인 인구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증평·진천·음성)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 농업인 정착지원을 위해 최근 7년간 지원 예산 2889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청년 농업인구는 오히려 12만여명 감소했다.

충청권에서만 2만 6000명 가까이 줄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청년영농정착지원사업은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농림부는 이 사업에 지원한 청년 농업인에게 1인당 1년 차 월 110만원, 2년 차 월 100만원, 3년 차 월 90만원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 예산은 2018년 1600명 대상 129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올해에는 5000명을 대상으로 954억원이 편성됐다. 사업시행 6년 만에 예산이 7.4배나 증가한 것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청년 농업인구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20대 이상 40대 이하 농업인 인구는 2018년 38만 6108명에서 지난해 26만 3126명으로 12만 2982명(31.8%)이 감소했다.

충청권 청년농업인 감소 수는 대전 1109명, 세종 617명, 충북 9697명, 충남 1만 4527명 등 2만 5950명이다.

청년 귀농·귀촌인도 감소했다.

30대 이하 귀농·귀촌 인구는 2019년 22만 4099명에서 2021년 23만 5904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2022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엔 18만 8722명까지 떨어졌다. 임 의원은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는 이유는 결국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전기세·유류비 지원, 농업부채 감축 방안 마련 등 경영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