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 헌재 부담 덜고 심리 속도낼 듯
與 “대단히 유감” 반발… 野, 선별 임명 비판에도 최 대행 탄핵엔 ‘신중’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여야의 극렬한 대립 속에서 탄핵정국의 ‘가늠자’로 여겨지던 헌법재판관 임명이 일부 이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게 됐다.
원칙적으로 대행체제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던 국민의힘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일단 안도하는 형국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2024년의 마지막 날인 지난 31일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하고 1명은 보류했다.
비상상황에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여야합의’를 명분으로 여야 추천몫 각각 1명씩만 임명했다.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그동안 6인 체제로 불완전하게 운영되던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가 되며 ‘완결성 논란’에 대한 부담감을 다소 덜어낼 수 있게 됐다.
또 오는 4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 퇴임에 따른 ‘헌재 마비’ 우려도 털어내게 됐다.
온전한 9인 체제는 아니지만 재판관 충원으로 여러 부담을 덜어낸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헌정 사상 최초로 발부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맞물려 전반적인 탄핵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의 전격적인 재판관 임명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단히 유감’이라는 표현을 쓰며 최 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향후 법률적 효력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과 인용 중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우리 사회는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선 한덕수 총리 탄핵과 관련해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한 총리 복귀를 기대했던 국민의힘은 탄핵 대응 전략에 ‘스텝’이 꼬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 1명은 임명을 보류한 것을 놓고 위헌적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면서 “대통령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해서 임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3명 모두를 임명하지 않은 최 권한대행을 비판하면서도 탄핵 절차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제 사령탑이 최 권한대행까지 탄핵할 경우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대외신인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 명분이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헌법재판관 2명 임명만으로도 탄핵안 기각 및 각하에 대한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가 많다.
민주당은 일단 무안공항 사고 수습과 민생에 집중하며 향후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재추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