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예타 폐지… 웃었다 울었다 반복한 해

[아듀! 2024 충청 - 과학계]
공운법 개정으로 연구 몰두 환경 조성
예타 폐지되면 관리·투명성 확보 우려
정책적 안정성·장기적 지원 동반돼야

 사진은 하늘에서 내려다본 대덕특구 전경. 2022.9.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2024년 지역 과학계는 한 해 동안 굴곡진 여정을 겪었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 연말 R&D 예타 폐지안 국무회의 통과 등 대덕특구 50주년을 맞은 지 불과 1년 만에 찾아온 굵직한 주요 이슈들이 과학계를 들썩이게 했다.

30일 지역 과학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연구현장에서는 R&D 예산 삭감에 따른 후폭풍이 일기 시작했다.

정부의 강도 높은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 속에서 대규모 R&D 예산 삭감이 현실화되면서다.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26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4.8% 삭감된 것.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연구현장은 예산 축소로 인해 프로젝트 중단과 인력 감축이 이어지며 ‘과학계 초토화’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정부출연기관들은 인건비 확보를 위해 닥치는 대로 신규 과제 수주에 ‘올인’하기도 하는 등 대폭 삭감된 R&D 예산을 받아 든 출연연들의 아우성이 높아졌다.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연구에 몰두해야 할 과학자들이 불확실한 예산 때문에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R&D 투자는 줄여서는 안 된다"고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다.

R&D. 그래픽=김연아 기자.

1월 31일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강화되는 오랜 숙원이 풀리기도 했다. 공운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줄고,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그러나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개정 효과가 실질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연구자는 "제도적 자율성만 주어진다고 해서 연구 현장의 현실적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근본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말에는 과학계의 숙원 과제 중 하나였던 R&D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폐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대로라면 기초·원천 기술을 연구하는 사업은 ‘사전기획점검제’를 통해 예타를 기다릴 것 없이 곧바로 관련 예산을 편성받을 수 있게 돼 기존 예타 제도 대비 약 2년 이상 일정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로써 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예타 폐지 이후 과학기술 프로젝트 관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안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무엇보다도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맞닥뜨리면서 국회의 문을 넘을 수 있을지 묘연한 상태다.

이처럼 올해는 지역 과학계가 경제 위기와 정책 변화의 여파 속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해였다. 올해 마주한 이슈는 2026년 이후 과학계가 나아갈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올해는 변화와 혼란이 반복된 해였다"며 "내년에는 정책적 안정성과 장기적 지원이 동반돼야 과학기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현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