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무총리 탄핵 원천무효 주장… 의결 정족수 충족 못한 ‘졸속 탄핵’ 野 비판
野, 정국 불확실성 제거 위한 선택… 최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회피시 탄핵해야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던 국무총리까지 탄핵 소추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 되면서 정국 혼돈이 심화되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n차 탄핵’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 국정 콘트롤 타워 공백 우려와 함께 대외신인도 하락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야는 사태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며 이른바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일단 ‘공’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넘어간 상황이지만 여야의 극한대립으로 인해 향후 정국은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야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등을 놓고 이번 주 다시 한 번 충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가결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원천무효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야당이 정국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가중 정족수’(200명)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고 야당에 맞서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이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 탄핵’이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이 정부 붕괴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명분 없는 연쇄 줄탄핵으로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민생 경제 위축 등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라면서 "이런 위기는 오롯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표결 이후 보인 이재명 대표의 웃음을 국민은 기억할 것이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정을 마비시켜도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도 한 총리의 기조를 이어받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에 대해 비상계엄 사태를 빠르게 정리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신청에도 선을 그으며 탄핵 가결 정족수가 151명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당 대표는 성명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잔당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고 내란 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며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고 경제위기 극복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당연하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한 총리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회피할 경우 탄핵소추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달 1일로 다가온 쌍특검법 공포 시한을 앞두고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공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