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실 장기요양기관 전환 발표
충남 장기요양기관 전환 10년 간 28건
농어촌, 인구 소멸 가속화 등 악순환 우려
취약지일수록 영유아 돌봄 지원 정책절실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 돌봄기관이 노인 요양기관으로 바뀌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에 따라 돌봐야 할 아이들보다 부양해야 할 고령층 증가가 빠른 탓으로 아동 보육기관의 감소는 지역 인구 소멸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민주)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전환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충남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운영되던 곳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한 사례는 총 2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52곳), 경남(47곳)에 이어 전국 3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도내 산후조리원 1곳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특히 2022년 이후 올해 8월까지 16곳(57.1%)의 어린이집·유치원이 노인 요양기간으로 바뀌는 등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이밖에 충청권에서는 대전(12곳), 세종(3곳), 충북(4곳)도 아동 돌봄기관이 노인 요양기관으로 전환했다.
이는 고령화, 저출생으로 인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아동 돌봄기관들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노인 장기요양기관으로 대체되고 있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도심지역에 비해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유치원까지 폐업, 업종전환에 내몰릴 경우 지역 인구 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아정책연구소 이재희 연구위원은 2022년 기준 어린이집･유치원 취원율과 정원 충족률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2028년에는 어린이집·유치원 수가 대전 1262곳→ 871곳(31%), 충남은 1999곳→ 1512곳(24.4%), 충북은 1281곳→ 963곳(24.8%) 줄 것으로 전망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읍･면지역의 돌봄 기관은 수요(아동 수)에 비해 공급(기관 수)이 많다고 분석된 점이다.
저출산·저출생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폐원을 미루고 있는 셈이다.
영유아 인구가 부족한 중소도시에서 어린이집･유치원이 감소할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 소멸 가속화 속도가 빨라지고 보육기관 수도 감소하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연구위원은 원아 수가 부족해도 거점 필수 기관을 지정해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취약지역일수록 영유아 돌봄 지원 확대가 더욱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초등학교, 읍면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등 유휴 공간을 개조해 돌봄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