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병설유치원 9곳 폐지 추진
1면 1교 등 통폐합 제외 기준 삭제
30명 이하·1면 2교 이상 통폐합 우선
학부모 60%이상 찬성도 통폐합 가능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에 따라, 충남도내 9곳의 학교와 병설유치원의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충남 부여·서천·청양 지역 학교 및 병설유치원의 내년 3월 1일 자 폐지가 입법예고 중이다.
구체적으로 부여 마정초·마정초병설유치원·양화중학교, 서천 서남초·서남초병설유치원·문산초·문산초병설유치원, 청양 미당초·미당초병설유치원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계획 변경안(이하 계획)’을 확정했다.
학생수 30명 이하 공·사립학교를 중점적으로 1면 2교 이상 지역 학교의 통폐합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계획의 핵심이다.
해당 학교장과 교육장이 제안하는 학교 중 학부모의 6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도 학교 통폐합이 가능하다.
1면 1교, 도서벽지학교, 개발예정지역 등 당초 학교 통폐합에서 제외됐던 기준들은 삭제됐다.
이에 따라 내년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9개 학교 및 유치원의 경우 학생 수가 15명 미만으로, 통폐합에 대해 학부모 6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서천 서남초와 청양 미당초의 경우 1면 2교 학교에 포함된다.
9개 학교의 폐지 내용이 담긴 ‘충남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충남도의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도교육청이 통폐합 기준을 확대하면서 학교 통폐합의 시작을 알린 것인데, 일각에선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준권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학교 통폐합의 확대는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에선 저출생의 영향으로 학생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3월 기준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학교는 도내 233곳으로, 전체 학교 725곳의 38.2%다.
도교육청은 현재와 같은 저출생 기조가 이어진다면 2027년에는 소규모 학교가 41곳 증가해 274곳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 학생 수를 적정규모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 학생들은 모둠활동, 협동학습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