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폭력과 협박이 난무한 KDI 일부 반대주민들
<1부>폭력 시위와 불법 행위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트랙터·경운기로 대형 차량 통해 막아 통근 버스 운행 중단
협력업체 직원·면사무소 면장 폭행 등 범죄적 행위로 변질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논산시가 국방군수산업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며 추진한 KDI(Korea Defense Industry) 공장 유치가 일부 반대 주민들의 폭력 시위와 불법적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군수산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시의 계획은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활력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KDI 공장을 ‘폭탄 공장’으로 매도하는 왜곡된 프레임을 내세우며, 일부 반대 주민들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사업 추진을 방해하고 있다. 충청투데이는 일부 반대주민들의 불법적 행태가 지역사회와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고, 논산시가 직면한 도전과 과제를 3부에 걸쳐 살펴본다.<편집자주>
◆불법적 업무방해와 폭력 사태
KDI 반대 시위는 지난 6월 13일 KDI 준공식 이후 더욱 극단적인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반대 주민들은 회사 진입로 삼거리 일대에 트랙터, 경운기, 목조 구조물 등을 도로 좌우에 설치하여 교통에 심각한 불편은 물론 대형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사유지로 꺾어지는 지점에는 목재 구조물과 농기계를 고의적으로 배치해 대형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 방해로 인해 회사는 지난 7월 29일부터 통근 버스 운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반대 주민인 A씨는 지난 8월 28일, 회사에 자재를 실은 트럭을 몸으로 막아 40분간 도로를 점거했고, 이로 인해 교통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지난 26일에는 회사 진입로로 들어오려는 트럭 두 대를 막아 경찰이 출동,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이는 지역 사회 내에서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폭력적 수단으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로 비난받고 있다.
◆일부 반대 주민들의 폭력적 행위
KDI 일부 반대 주민들의 폭력 행위는 올 초부터 꾸준히 발생해왔다. 지난 4월에는 반대 시위 중 A씨가 KDI 협력업체 직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폭력을 행사했고, 이후 경찰에 고발당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케이디솔루션 회사 입구에서 직원의 어깨를 치는 폭행 사건이 발생해 또다시 고발당했다. 이러한 폭력 사태는 반대 시위가 단순한 의견 표출을 넘어 범죄적 행위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양촌면사무소 모 면장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재판에서 최근 검찰 1년 형이 구형된 상태다. 이러한 폭력적 반대 활동은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강력한 법적 대응 필요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폭행 등 불법적 행위가 동반될 경우 사법기관은 집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논산시청 앞과 KDI 진입로에서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음 시위와 업무방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KDI는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받고 있으며, 지역 상인들은 심각한 생계 위협을 호소하고, 주민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논산시의 KDI 유치는 단순히 방위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다. 그러나 일부 반대 세력의 무책임한 행동이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논산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들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법 집행 기관의 강력한 대응이 절실하다.
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