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단독 처리 강행
與 “입법 폭거” 반발… 소회의 소집 거부
당 대표 회담·민생법안 처리 등 제동 우려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추석 연휴 전 예고 한대로 야당이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여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우려했던 정국 급랭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을 단독 처리했다.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라며 본회의 자체를 반대하던 여당은 의원총회 끝에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 대신 소회의 소집을 거부하는 보이콧을 선택했다.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는 추석 연휴 시작 전 예고됐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명절 연휴 이후로 처리를 미루면서 결국 이날 처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 절차를 밟고 두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명품가방수수 의혹, 최근 논란이 된 총선 공천 개입 등 김 여사를 둘러싼 8가지 의혹이 모두 포함됐다. 야당이 네번째 발의한 채상병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했던 제3자 추천 특검 내용을 반영해 대법원장을 통한 특검 추천 방식을 담았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에 재정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에서 국가 재정지원은 ‘의무’가 아닌 ‘재량’ 성격이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법 무시·입법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26일 본회의 일정은 무시한 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열겠다는 오늘 회의는 본회의장을 강탈한 민주당 의원총회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려면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쟁점 법안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격돌하면서 당 대표 회담과 민생법안 우선 처리 합의 등으로 물꼬를 텄던 ‘협치’가 다시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날 보도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여야가 한층 경색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정권 몰락을 앞당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국민의힘도 특검법을 반대한다면 범죄은폐 세력이란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이번 의혹을 경계하면서도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야당의 공세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여야 간 신경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순방에서 돌아온 뒤인 24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갖기로 한 만큼 회동 이후 당정의 단합되고 한층 강화된 대응도 예상된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