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불법 스팸 전송 땐 이익 최대 3배 과징금 부과 추진”

불법 스팸 경제적 이익 박탈 주장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황정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수천만건의 스팸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 스팸의 경제적 이익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대전 유성을)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휴대전화 스팸건수는 총 2억 804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 2억 8002만건, 탐지 38만 933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급증한 역대 최대치로 분석된다.

지난해 전체(2억 9550만건) 스팸 건수의 95%에 육박하는 수치로 연말까지 감안하면 급속도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8월 누계 스팸건수는 2021년 3086만건, 2022년 2773만건, 2023년 1억 6700만건, 2024년 2억 8041만건으로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이후인 올해 8월에도 스팸 건수가 2450만건을 기록하는 등 ‘스팸 재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서비스가 불법스팸에 이용되고 있음에도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필요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0만원 수준의 과태료에만 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정아 의원은 "불법스팸 전송에 따른 이익이 법률 위반으로 받을 불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스팸 재난’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과징금을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