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쟁점 법안 우선처리키로 협의
10여개 법안 22대 첫 여야 합의 처리
방송4법·노란봉투법 등 변수될 수도
與 반대 입장 고수 vs 野 재표결 주장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22대 국회 개원 3개월이 다 되도록 민생법안 하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여야가 이번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각종 청문회 및 탄핵안 등으로 계속된 신경전과 대립으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여야가 민생에 ‘시동’을 걸 수 있을지 기대가 나오고 있다.
다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민생법안 합의 처리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견이 없는 시급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각 소관 상임위에서도 해당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개원 이후 각종 청문회와 탄핵 추진, 특검법 발의 등으로 극한 대치 정국을 면치 못하던 국회가 쟁점법안과 민생을 분리해 ‘할 일은 하면서 싸우자’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3개월간 여야는 법사위를 충심으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와 윤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관련 청문회,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 등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과방위 역시 방문진 이사 선임 등을 놓고 방송장악 청문회가 열렸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 청문회는 이례적으로 3일간 진행되며 여야가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았다.
이기간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모두 여당 반대 속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 뿐이다.
일부 상임위는 민생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상임위 전체회의도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일단 여야는 이른바 구하라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저출생대응법 등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데 상당부분 접근해 있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과 도시가스사업법, 예금자보호법,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등 민생 경제와 밀접한 상당수 법안들도 소관 상임위에서 긍정적인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변이 없다면 10여개 민생법안이 이번 국회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대목이다.
하지만 민생법안과 별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의 재표결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표결 강행 시 모두 부결시키겠다며 맞서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개원 이후 민생은 외면하고 대치와 정쟁만 이어지고 있는 국회 상황에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라면서 "다만 여야가 또 ‘네탓 공방’만 벌이며 맞설 경우 국회 정상화 속도는 지지부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