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대세민주포럼 메가시티 건설 토론회
수도권 과밀화 지속… 저출생 등 악순환
충청권 메가시티, 일극 체제 해소 효과
명확한 메가시티 개념 정립 필요 의견도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청권 메가시티가 부울경을 넘어 ‘제2수도권’으로 도약해 미래 행정체제 개편의 성공사례가 될 것 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의원 모임인 충대세민주포럼은 21일 국회에서 ‘제2수도권,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청권 메가시티 성공을 통해 수도권 초집중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충대세희망도시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는 충남대 강석구 교수의 ‘충청 메가시티의 특징과 성공을 위한 제언’과 중앙대 마강래 교수의 ‘충청 메가시티 구축이 방향성’을 주제로한 발제로 시작했다.
발제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서고 지역내총생산 역시 수도권 비중이 전체 생산 중 50%를 넘는 등 수도권 과밀화가 지속됨에 따라 국가불균형과 지방소멸, 저출생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충청권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구축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수도권 메가시티의 영향력과 힘이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광역적 계획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과 미래 행정체제 개편 및 권한 이양, 초광역권에 맞는 특구 인센티브 지원 등을 조속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메가시티의 개념적 범위와 형태, 지속 가능한 추진 및 지원 체계를 명확하게 정립해야만 최근 행안부의 승인을 받은 ‘충청지방정부연합’의 성공을 통한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경현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과 김영수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염인섭 대전세종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장, 윤의식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이 열린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메가시티 조성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분석하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포럼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강준현(세종시을)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는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면서 "저출생, 저성장, 불균형 등 여러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2월 출범을 앞둔 특별지자체 ‘충청지방정부연합’이 행안부 승인을 최초로 받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청 메가시티 성공을 장담하기 힘들다. 명확한 개념 정립을 통한 성공적 추진을 위해 메가시티 지원법 제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