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4법 논쟁·입법 청문회·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등 여야 강대강 대치
민주,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채상병 특검법 재추진 가능성… 공방 도화선 예상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원구성 이후 ‘강대강’ 대치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22대 국회가 ‘방송4법’과 입법 청문회 등으로 날선 공방을 벌인 7월 국회에 이어 8월 국회도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는 국회 개원식도 치르지 못한 채 7월 국회 내내 곳곳에서 충돌했다.
‘방송4법’을 놓고 벌어진 무려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은 물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촉구에 관한 입법 청문회’ 등은 여야의 강대강 대치를 고착화시켰다.
여기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례적으로 사흘간 진행되며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31일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 임명을 재가하고 곧바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을 강행하면서 야당은 이 위원장 임명 당일 탄핵소추안 발의에 돌입하는 등 갈등의 양상이 더욱 거칠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1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까지 표결 처리하고 8월 국회에서도 공세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8월 국회도 야당의 법안 단독 의결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반복되며 강대강 대치 국면을 벗어나길 힘들 전망이다.
일단 8월 국회에서는 야당 단독 의결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의결 부결 등 두 차례 반복된 ‘채상병 특검법’이 재추진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밝힌 ‘제3자 특검법’까지 열어놓고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는만큼 ‘채상병 특검법’의 ‘삼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으로 각각 명명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이와 함께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할 ‘김건희 특검법’ 입법 청문회도 검토되면서 여당과 대통령실의 반발 등 정국 경색이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부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추진 가능성이 높아 여야가 각 상임위와 본회의 등 곳곳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검사 탄핵 이유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수사할 당시 ‘봐주기’로 일관했다는 점인만큼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또 R&D 예산 삭감 등 민감한 이슈가 있는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8일 예정돼 있어 여야의 공방전이 예상되고 31일 지명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도 기다리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7월 임시국회에서 역대급 필리버스터 등으로 국회가 공전하며 도저히 출구를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8월 국회도 마찬가지로 대치 국면의 연장이 우려된다"면서 "입법청문회와 인사청문회 등에서 당분간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어쩔 수 없이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