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4법 표결… 與 필리버스터 맞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예고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 재현 가능성 커
임시국회 소모전으로 마무리될 우려도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야당의 강행 처리와 여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인 무제한 토론) 대응,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가 반복되면서 국회가 공전하고 있다.
이른바 ‘방송4법’으로 불리는 법안을 놓고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진데 이어 내달 1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처리까지 예고되면서 또다시 정국이 필리버스터에 빠져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방통위법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 4법’을 야당이 순차적으로 상정 및 표결을 진행하면서 25일부터 필리버스터 정국에 돌입했다.
첫 번째 상정 법안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은 25일 시작된 필리버스터가 민주당의 강제 종결로 24시간 7분 만에 마무리됐고 해당 법안은 26일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방송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다음날인 27일 무려 30시간 46분만에 강제 종결됐고 곧바로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됐다.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관련 필리버스터는 28일 새벽 시작돼 31시간 만인 29일 오전 종결됐다.
‘방송4법’ 중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은 29일 오전 상정됐고 관련 필리버스터도 곧바로 시작됐다.
민주당이 토론 종결을 신청한 24시간 이후인 30일 오전 8시 30분 강제 종결되면 법안 상정과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이 이어진 5박 6일간의 ‘방송4법’ 필리버스터가 일단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이 ‘방송4법’ 외 쟁점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면 일단 마무리된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내달 1일 본회의에서 당론 법안인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인사청회 임명동의안 표결에만 참석하고 다른 법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야당의 강행 처리와 이에 맞서는 여당의 필리버스터 카드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시급성을 앞세우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폐기된 법안을 도돌이표처럼 재추진하는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며 맞서고 있다.
결국 어럽게 성사된 7월 임시국회가 회기 마지막 날인 내달 3일까지 대치 국면만 이어가다 소모적으로 끝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은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고 여당과 대통령은 필리버스터와 거부권으로 맞서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성과없는 소모전만 이어지고 있다"면서 "여야가 조금씩 양보하고 주고받아 성과를 도출하는 효능감 있는 정치가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