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 충남도청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저출생 추세 반전 위한 중앙·지방 협력 논의
지방 권한 이양·재정 지원 적극 추진 표명도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이라며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충남 내포신도시 소재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지방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저출산 대응과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지방 주도의 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인구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 중 가장 큰 도전”이라면서 “지금 우리 청년들은 출산은 고사하고 결혼도 꿈꾸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 두 달 출생아 수가 좀 늘었지만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저출생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급격한 인구 감소는 경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 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고령화와 이민까지 포괄하는 인구 정책을 다룰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정부 계획을 다시 한 번 재확인 했다.
특히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지방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권한 이양과 재원 지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면서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일손 부족과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산업 현실을 감안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문제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의 산업 현장과 농어촌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의 충격을 직접 받는 지역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면서 “코리안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시도지사와 국무위원 모두가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에 대한 보고 및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