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보름이 넘도록 전반기 원 구성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의장단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는 지방의회도 꽤 있다. 여야가 협상을 하기보다는 의석수를 앞세워 일방통행을 하기 일쑤다. 접점을 찾기 위한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 통에 민생과 직결된 각종 법안과 현안사업은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국회나 지방의회나 자리다툼에 연연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사실상 국회 기능이 멈춰 섰다. 민주당은 여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자체 선출하겠다는 고압적 자세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구성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원구성 과정에서 여야가 보인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에 이어 원내 2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까지 의석수로 밀어붙였다. 그동안의 관례를 깬 것이다. 국민의힘도 집권당으로써의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후반기 원구성이 한창인 지방의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목격된다. 청주시의회에서는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장직까지 맡으려고 하자 민주당이 공개 반발하고 나섰다. 청주시의회 여야는 전반기 2년은 국민의힘이, 후반기 2년은 민주당이 의장을 맡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등을 통해 다수당이 됐고, 지난해 민주당의 의장 불신임 등으로 합의는 무효라는 입장이다. 청주시의회는 여야 약속 합의문 파기에 대해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전 대덕구의회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4대 4로 여야 동수로 전반기엔 국민의힘이 후반기엔 민주당이 의장을 맡기로 했다. 하지만 4·10 총선 이후 국민의힘 4석, 민주당 2석, 무소속 2석으로 의회지형이 바뀌면서 약속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일부 의회에서는 다선 위주의 원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물가상승, 의료대란 등으로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힘든데 정치권은 ‘내 몫’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