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유사 감사·자료 요청만 10회 달해
재난안전 집중 대응 시기 현장업무 차질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정부가 지난해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 이후 재난안전관리 행정 점검 명목으로 청주시에 대해 매달 한 번꼴로 감사를 실시, 오히려 효율적인 재난관리 행정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욱이 특정 업무에 국한하지 않은 광범위한 자료 요구에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는가 하면, 6월 장마철 재난행정 실무 추진 시기에도 감사를 강행하는 등 시기적 적절성 논란도 일고 있다. 감사원은 20일부터 사흘 동안 재난안전관리체계 점검을 명분으로 청주시를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재난관련 정보 또는 시스템 목록을 비롯해 안전관리 및 재난대비 상시훈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관련자료 일체, 재난관리 평가자료, 재난 관련 지방대책본부 구성 현황 등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했다. 요청한 자료 기한은 최소 3년 이내에서부터 심지어 10년간 자료를 요청한 사례도 있다.
문제는 이같은 감사가 지난해 7월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 이후 거의 매달 반복되면서 시 관련부서 업무 과중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안전정책과 등 7개 부서를 대상으로 재난매뉴얼 관련 방문 감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3월엔 재난전담조직 업무량 등에 대한 방문조사를 벌였다. 이어 4월 초와 중순 두 차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현황과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등에 대한 방문조사를 벌인 데 이어 4월 말에도 통합매뉴얼 관련 방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4월 한 달에만 모두 3차례의 감사가 실시됐으나 감사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와 함께 4월말 감사 직후엔 별도로 두 차례에 걸쳐 재난 관련 부서 전 부서의 직원 현황, 3년치 재난 상시훈련결과보고서 등 자료도 요구했다. 5월 들어서도 기준인건비 산출자료와 조직관리 지침 등 자료를 요구한 데 이어 시를 방문, 재난 담당부서 인력배치 현황, 안전정책과 재난관련 운영 전반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지금까지 방문조사와 자료요청 횟수만 10회로, 매달 한 번꼴로 감사와 자료 요청이 이뤄진 셈이다.
그러나 대부분 감사 내용과 요청 자료가 대동소이한 데도, 매번 포괄적인 자료 요구로 인해 담당부서 직원들의 업무 과중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재난안전관리 행정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20일부터 진행되는 감사는 시기적으로 장마철을 앞두고 재난안전 관련 현장점검·대비 등 실무 추진 시기와 겹쳐 현장 업무를 할 시기에 자료 준비에 매달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시 안팎에선 일선 자치단체의 안전관리체계 점검을 통한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 감사는 필요하지만, 고유 업무 추진에까지 지장을 초래하는 과도한 감사는 지양돼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 행정 현실과 시기성 등을 고려, 감사 목적과 지자체 업무부담 경감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감사 방식의 효율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