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거부권 법안 재추진 나서
김건희 특검·방송 3법 당론 채택 ‘공세’
국힘, 대응책 못찾고 보이콧 기조 유지
이재명 대표 겨냥 저지 특위 구성 맞서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여야가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으로 맞서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대거 재추진키로 하면서 정국 경색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독주’가 재의요구로 귀결돼 혼란만 부를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특위를 구성하는 등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어 양측의 ‘평행선 대치’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22대 국회 첫 정책의총을 갖고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키로 했다.
재추진 되는 법안은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으로 민주당은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이날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김 여사 주가조가 의혹과 관련 특검법을 통과시켰으나 올해 1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방송3법’ 역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추진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성사되지 못했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아동수당 지급 대상 및 지급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아동복지법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당론에 포함시켰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밀어붙이는 동시에 여당에 대한 압박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압박 강도와 속도를 높이고 있는 야당에 이렇다할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의사일정 보이콧 기조를 유지하면서 야당의 ‘입법 독주’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비대위 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여야가 모든 것을 협의해 합치에 이를 때 움직이는 것이 국회의 관행"이라면서 "가끔 이 관행이 무너지면 정권이 바뀔 정도로 큰 혼란과 뒤따르는 책임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습헌법에 준하는 국회 관행과 그동안 선례를 무시하지 않길 바란다. 입법 독주는 반드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귀결돼 또 하나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의 큰 근심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열린 의총에서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
전날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대야 투쟁 강도를 높이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지역 정치권 한 계자는 "여야가 원 구성부터 전혀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다"면서 "남은 4년간 야당 단독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악순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