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1명 상임위원장 후보 지명… 농해수 위원장에 충청권 어기구
與 원구성 ‘보이콧’ 외 협상카드 없어… 법사위·운영위 양보 관례 고수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 발생 우려 “법사위·운영위 대치 계속될 듯”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22대 국회가 첫 본회의 ‘반쪽개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11명의 상임위원장 후보를 지명하면서 개문발차(開門發車, 문을 연 상태로 자동차, 기차 따위가 떠남) 하는 모습이다.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과반을 확보한 야당이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단독으로 밀어붙이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으니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아들이라는 압박이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야당의 독주에 반말하고 있지만 ‘보이콧’ 외엔 이렇다할 협상 카드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다수의 3선 의원을 배출하며 주요 상임위원장 기대를 모았던 충청권은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이 농해수위원장 후보로 유일하게 지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지난 7일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지명자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명단은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운영위원장 박찬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예결위원장 박정 의원 등이다.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교육위원장 김영호,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재수,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지명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주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등 협상을 이어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다 여당이 ‘보이콧’으로 일관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민생 현안과 개혁 과제를 위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을 제1당인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며 ‘전투력’이 있는 의원들을 상임위원장 후보로 대거 배치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상을 거부한다면 나머지 7개 위원장도 민주당이 맡을 수밖에 없다며 여당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으면 원 구성 협상에 응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맡은 만큼 법사위는 제2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와 운영위원장은 관례대로 여당에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7개 상임위원장을 21대 후반기와 동일하게 배분해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국민의힘 측에선 "군사 독재 시절에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국회 의사일정을 정한 적은 없었다"는 목소리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경우 국회 의사일정 자체를 전면 거부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11개 상임위든 18개 상임위든 중요하지 않고 결국 법사위와 운영위를 누가 가져가느냐를 놓고 대치하고 있는 것인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양보가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면서 "22대 국회는 초반부터 파행과 갈등으로 시작해 협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