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규 건설협회 대전시회장 “트램 구간 분할 발주 요청… 공사 품질, 시민 안전 직결”
성열구 대전개발위원회 회장 “분할 발주 환영… 더 중요한건 현실 반영된 적정 공사비”
김만구 미래건설연구원 원장 “공공공사, 예산 맞추기만 급급… 양질의 설계 이뤄져야”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발주가 목전에 다가온 가운데 지역 건설업계에는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대전시는 공구를 세분화해 지역 업체들의 참여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 안팎의 화두는 적정공사비 반영 여부에 쏠려 있다. 공사비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참여 가능성이 높더라도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최근까지 공사비 부족으로 인해 유찰이 반복된 광주 도시철도 2호선(2단계) 사태도 이러한 의견에 힘을 싣고 있다. 적정공사비 반영이 공사품질과 시민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지역 건설계 전문가와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들어봤다.
최문규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장 "트램 구간 분할 발주 요청… 공사 품질,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공사에 지역 건설업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2개의 기술형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 300억원 미만으로 구간 분할 발주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실적 제한(철도)이 아닌 토목 실적의 발주도 대전시에 요청했다. 이에 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지역 건설업체가 어려움이 없게 끊임없이 지원하고 독려하겠다고 답변한 상태다. 적정공사비 문제의 경우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채 발주하게 되면 해당 공사를 낙찰한 시공사는 재정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 이는 공사 품질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며 결국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남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사 단가에 대한 구체적인 시장조사를 진행해 원자재 가격과 노무비, 장비대 등 적정 단가를 도출하고 이를 사업비에 반영해야 한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대전의 상징적인 공사다.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하는 건설 문화 조성과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규모에 맞는 적정한 공사기간이 확보하고 적정한 수준의 공사비가 반영되길 기대한다."
성열구 대전시개발위원회 회장 "분할 발주 환영… 더 중요한건 현실 물가 반영된 적정공사비"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공사의 구간을 세분화해 지역 업체들에게 분배한다는 것은 당연히 환영할 일이다. 다만 공사비를 제대로 책정해 업체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물가와 인건비,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공사비에는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공공공사를 막상 수주해놓고 포기하는 업체가 나오거나 선뜻 나서지 않는 업체들도 상당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지역 건설업체들은 더욱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지역 업체에들에게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도 공사비가 턱 없이 낮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없다. 현재 기본계획에 따라 기재부로부터 확정 통보된 사업비는 예전보다 크게 늘어난 만큼 충분히 반영됐다고 본다. 실제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앞으로의 절차에서 더이상 예산 규모를 줄이지 않고 현실 물가가 반영된 금액으로 발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도 적정공사비 반영과 관련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가 정부 방침을 넘어서 나설 순 없는 만큼 방침대로 가되 공사비의 예가를 충분히 잡아서 발주하는 등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김만구 미래건설연구원장 "예산에 맞춰 추진되는 공사… 적정공사비로 양질의 설계 이뤄져야"
"트램의 공구 분할보다도 적정한 공사비가 반영돼 품질을 확보할 수 있을지, 눈여겨보고 있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문제는 설계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공공공사는 사업 자체를 예산에만 맞추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한 공구에서 300억원이 필요한데 250억원 밖에 없다면, 추후 50억원을 증액하려 할 때 심사받기 어렵다. 결국 예산에 맞춰 일부 내용이나 공정을 누락시킨다든가, 단가를 최저로 적용하려 한다. 업체는 이런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따게 된다. 너무 예산에 맞춰 발주하다보니 결국은 졸작이 된다. 지역 업체를 돕기 위해선 공사비를 제대로 심의해 적정공사비가 반영됐는지, 양질의 설계가 이뤄졌는지 살펴야 한다. 단순히 기존 기술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서는 기술공법이나 기술적 문제만 살펴보고 공사비나 단가는 살피지 않는다. 오히려 여러 제도가 공사비를 깎는 도구로 전락했다. 업체들이 적은 공사비로 공사를 마치려다 보니 품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트램에 대해 업계에서는 그나마 기대를 걸고 있는데, 어떻게 발주할 것인지 확실한 발표와 설명도 필요하다. 또 트램은 교통 흐름을 차단해야 하는 공사가 많다. 이에 대한 비용도 상당할 거다. 큰 틀에선 설계보다 이런 부분이 공공 영역에서 먼저 검토돼야 한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