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정책 두고 ‘혼란’
소비자 선택권 제한·정책 설명 미흡 등 인정
尹 대통령, 정책 발표시 사전 검토 강화 지시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최근 KC(국가인증통합마크)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 조치 발표에 따른 혼선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식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 발표 시 사전 검토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먼저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부 대책은 해외직구의 급증에 따라 제기된 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했다"면서 "지난 2월부터 어린이용 학용품·장신구 등에서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 검출,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등 언론 보도로 문제 제기가 많았고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고 정책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 실장은 총리실에서는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는 대책을 마련했고 소비자의 문제 제기가 많았던 80개 제품군에 대해 KC 인증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 있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성 실장은 이번 과정에서 정부의 대응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성 실장은 "정부의 정책 대응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서 "첫째,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면서 "KC 인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 실장은 이번 혼선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재발 방지책 마련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