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
경부선 지하화 총선 주요 공약으로
막대한 사업비에 경제성 확보 관심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추진될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천안시 구간이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천안시에 따르면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지상 철도 지하화를 통해 시민 안전 확보, 단절된 도시의 연결, 지상 철도부지 종합 개발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사업은 철도 부지 및 인접 지역을 개발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지하화 건설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가 사업 시행자에 국유재산인 철도 부지를 출자하면 사업 시행자가 채권을 발행, 지하 철도건설 사업비를 선 투입한 후 철도 상부 개발사업에서 투입 비용을 회수한다.
‘철도 지하화’는 윤석열 대통열의 후보시절 공약 사업으로 교통 관련 핵심 국정 과제에 포함됐다. 특별법 통과에 따라 천안 시내 구간을 통과하는 경부선 지하화 논의가 다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오는 4월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의 핵심 공약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부선 지하화’는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언급된 대형 사업이다.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박찬우 당시 천안시장 예비후보(새누리당)는 원도심 활성화 새희망 프로젝트 일환으로 ‘천안 도심철도 지하화’를 발표했다.
‘제8회 지방선거’ 천안시장 예비후보였던 김영수 전 천안시의원도 교통 분야 공약으로 ‘경부선과 장항선의 지하화 추진’을 내세웠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황천순 전 천안시의회 의장도 이미 경부선 지하화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
그러나 민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철도 지하화에는 막대한 비용 투입이 불가피해 경제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시는 2016년 용역을 통해 ‘경부선 천안시구간 지하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경제성 부족’에 동력을 얻지 못한 바 있다. 당시 용역은 천안역 전후 약 3㎞를 지하화 하는 방안을 두고 진행됐다. 당시 사업비가 1조 2000억 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건설 자재비가 당시보다 급격하게 상승한 현 시점에서의 사업비는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도 민간 사업자들이 계획을 수립하면 사업성이 좋은 것들을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 같다”면서 “향후 추진 동향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관련 계획에 경부선 천안시 구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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