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끝’ 이행 앞둔 민주당 정당 공약에 경제계 희비

민주당 압승 속 중대재해법 유예·주 52시간제 ‘최대 화두’
전세사기 ‘先 구제’ 방식 공약 내걸며 대책 마련 속도낼 듯
둔산권 재건축·대전교도소 이전 현실화 땐 건설업계 훈풍
일각서는 수도권 의석 쏠림에 일극체제 강화 우려도 나와

중대재해처벌법.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4·10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리면서 향후 지역 경제계에 미칠 파급과 공약을 통한 발전 기반 마련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일부 사안을 두고는 벌써부터 노사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으며 일각에선 수도권 승기에 힘입어 수도권 일극체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경영계와 노동계의 총선 최대 화두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화 등이었다.

경영계는 지난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처법이 확대 적용되자 유예 요구를 지속해왔다.

중소·영세 사업장의 경우 인력·재정난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만큼 유예가 필요하다는 요구인데, 노동계는 이미 2년을 유예한 만큼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처법 유예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대통령실도 유예 입장을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만큼 이러한 기조가 유지된다면 중처법은 유예 없이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진다.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21대 국회가 중처법 유예 등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공약으로 주 4일 도입 지원 등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한 만큼 근로제를 두고도 경영계 입장과 대치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경영계는 만성적 인력난 등을 이유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현 정부 역시 이를 위한 움직임을 지속해왔다.

반면 주 4일(4.5일) 도입 지원은 총선 전 대한상공회의소의 ‘22대 총선 공약 월드컵’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약 중 하나로 뽑히기도 했으며 노동계는 법제화를 요구 중이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도 화두다. 대전의 경우 지난달 기준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만 1764건으로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다.

민주당은 공약으로 ‘선 구제’ 방식의 일상회복 추진을 내걸었으며 이번 총선 압승으로 대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각 지역별 공약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이 휩쓴 대전을 기준으론 둔산권 노후아파트 재건축 지원과 서남부권 발전의 마지막 퍼즐인 대전교도소 이전 등이 거론된다.

공약이 현실화한다면 건설분야를 비롯한 지역 경제계에도 훈풍이 일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경제계 안팎에선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수도권에선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지역구(인천 계양을)를 위해 수도권정비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건 데다가 경기도당 등에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를 약속한 상태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100석 이상 의석이 쏠린 수도권에서 작정하고 똘똘 뭉쳐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해 움직인다면 균형발전을 위해 제정한 수도권정비법은 무력화되고 지방 소멸은 앞당겨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선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