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야”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서 촉구
내달 8일까지 공약 채택 여부 답변 요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요.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가 27일 정치권에 통합적 균형발전 종합대책 수립 등 전국 5대 정책과제를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주요 정당에 다음달 8일까지 공약 채택 여부를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와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앞서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제22대 총선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과제 공약 채택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국 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전국 5대 정책과제는 통합적 균형발전 종합대책 수립과 균특회계 연 30조 이상 지원,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개헌과 개헌절차법 제정,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추진, 기초 주민자치 전면실시와 풀뿌리민주주의 확대 등이다.

이들은 균형발전 종합대책 수립과 관련,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그동안의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대책으로는 흐름을 되돌리기에 역부족이다"고 설명했다.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에 대해선 "2019년 말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절반을 넘어서 국회의원 수가 수도권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비수도권은 감소하고 있다"며 "각종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인구가 많은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의 생존권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이를 기반으로 한 거대 양당체제의 폐단으로 인해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로 인한 정치혐오가 극단에 이르러 민주주의가 점점 훼손되어 가고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연방수준의 지방분권 추진에 대해선 "온전한 지방분권을 위한 입법권과 조세자치권을 지방정부에 위임해 지방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럴 때만이 진정한 지방시대가 구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초 주민자치 전면 실시 등과 관련해선 "실질적인 주민자치 수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재정, 입법(조례)발안 등의 분야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해 국민주권이 지역과 국가에 모두 미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답변 여부와 결과를 정리해 언론과 유권자들에게 공개하고 적극 홍보해 현명한 선택을 돕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