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 국가 균형성장 전략 확정
행정수도 조기 완성·권역별 경쟁력 강화
지역투자 확대… 산학연 거점 인재 양성
지방 재정 자율성 강화·초광역 협력 담아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새 정부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대통령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5극3특’ 전략을 확정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지도를 그려가기로 했다.
특히 혁신도시 활성화와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5극3특 체계로 국토공간을 재편키로 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는 30일 세종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본회의를 갖고 ‘5극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을 확정하고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정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차관 등 대참)과 위촉된 민간위원이 참여해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새로운 성장지도를 그려나가기 위한 균형성장 액션플랜을 위해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가 첫 번째 안건으로 보고됐다.
설계도는 새 정부의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5극3특 경제권:성장과 집중 △5극3특 생활권:연결과 확산 △5극3특 추진기반:행정·재정 기반구축 등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와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기업이 먼저 투자하고 청년이 꿈을 키우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하고 권역별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역 투자자본 조성 및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5극3특’ 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산학연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제수도’를 위한 수도권 발전전략과 함께 대통령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새만금을 서해권 물류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누구나 어디서든 편리하게 오가며 함께 누리는 삶의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17개 시·도단위 행정체제에서 ‘5극3특’으로 국토공간을 재설계하고 초광역권 60분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연결망을 강화키로 했다.
뿐만아니라 주거·의료·복지 등 통합연계망을 강화하고 K-농산어촌 조성으로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것도 핵심 전략에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5극3특’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강화함과 동시에 2~3개 지방정부 간 광역연합 출범을 지원키로 했다.
중앙-지방-민간 3자간의 초광역특별협약을 활성화하고 다부처 협력사업에 대한 통합공모를 도입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초광역 플랫폼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설계도에는 균형성장 기대효과를 측정해 효과가 높은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방을 우대하는 예산 배분체계 마련을 위해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우대 기준으로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예산편성 사전조정권을 강화하고 지특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및 포괄보조를 대폭 확대하여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성과연동을 위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수 위원장은 "국민주권정부의 사명은 지역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되도록 하는 일"이라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5극3특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