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위원장, 5극3특 브리핑 개최
정부주도 입법아닌 의원입법 언급
2차 공공기관 대상 전수조사 착수도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새 정부 주도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5극 3특 성장전략’ 브리핑을 갖고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통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세종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행정수도로서의 특수 기능을 명확히 부여받았다. 행정수도 완성은 5극 3특 전략설계도에 명확하게 추진 전략으로 포함돼있다”면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 전략마련 작업에 이미 착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핵심 쟁점은 입법 방식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 발의를 언급했다.
과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전례를 들어, 행정수도법 발의를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법적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정부가 위헌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직접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행정수도 특별법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그 법적 틀 안에서 후속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는 이미 ‘행정수도 완성 추진 특별위원회’를 발족한 상태로, 앞서 발의된 두 건의 행정수도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제도적 검토와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두 법안 모두 각각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보완한 새로운 특별법안을 마련하기위해 민주당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지원 용역’을 발주하고,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김경수 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존 1차 이전 사업의 평가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 1차 이전의 한계를 명확히 진단하고, 지역 활성화와 연계된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이번 2차 이전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결정적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세종은 비록 혁신도시로 공식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는 사실상의 혁신도시 기능을 수행 해왔다.
시는 “세종이 2차 이전 대상지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논리를 새정부에 강하게 전달한 상태다. 타 시·도의 반발 및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 심화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방시대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와 전략 수립을 강조하면서,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 발전’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까지 2차 이전 대상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확정된 바는 없다. 용역 결과와 1차 이전 평가를 토대로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