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확정]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의제 포함
특위 구성·국민투표 로드맵 명시
집무실·의사당 완전 이전도 추진
‘5극 3특’ 맞물려 균형발전 탄력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속보> =새정부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공식 확정했다. 행정수도 완성이 국가 차원의 개헌·입법·재정 추진 체계를 총동원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15일 2면>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새정부 5년간의 국정 운영 로드맵인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고, 123대 국정과제의 본격 추진을 선언했다.
공식채택된 국정 과제는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정책·재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최종 조정·보완됐다.
무엇보다 ‘행정수도 명문화’가 개헌 10대 핵심 의제로 공식 확정됐다는 점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가 체제 개편 수준의 중대 사안으로 격상시킨 조치로 평가된다. 헌법에 수도 개념을 명문화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천명했다는 게 인상적이다.
정부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을 국정 과제로 내세우며, 개헌특위 구성과 국민투표 실시 계획까지 담은 로드맵까지 명시했다. 개헌은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또 행정수도 세종완성 독립과제, 행정수도특별법제정 및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중추기능 완전 이전 등이 확정되면서 행정수도 세종완성 이행에 대한 책임성과 추진력을 동시에 확보하게 됐다. 과거 정부가 점진적 접근을 고수했던 것과 결이 다르다.
당장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과제(50번)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완료한 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완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임기 내 착공하고 설계공모를 2025년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역시 도시계획 수립과 협의체 운영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국가 중추시설 일대는 국가 위상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공간’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향후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도 검토 중이다.
세종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광역 BRT 노선(반석~구암, 공주, 조치원) 신설, 광역도로망 구축 프로젝트도 속도감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신설 검토, 세종~청주공항 간 직결 교통망도 포함돼 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정부가 제시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구상과 맞물려 핵심축으로 작동할 전망이다. 세종은 ‘행정수도’로서의 특수 기능을 명확히 부여받았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새만금 재생에너지 허브 조성, 남부산업벨트 구축 등을 통해 지방이 주도하는 균형성장 기반 마련에도 공을 들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총체적 동의와 실천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개헌,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등 실제입법과 예산 확보, 공공기관 이전 등에서의 실질적인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포함한 123대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성과 창출을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온라인 국정관리 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서도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