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후 핵심 정책 이행 의지
국정기획위, 세종집무실 완공 등 명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도 핵심 과제화
市, 국민 통합·국가 상징 거점화 기대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새정부의 ‘행정수도 세종 완성’ 논의가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접어들었다.
내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123개 국정과제가 공식 의결될 예정인 가운데, 행정수도 세종완성의 정치·제도·전략적 ‘3중 안전장치’ 마련과 함께 구체적 실행단계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국무회의 공식 의결단계를 거치게 되면,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과제는 새정부 핵심정책으로 본격 이행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국정과제 중 ‘행정수도 세종 완성’ 추진 무게감은 세 가지 핵심 구조를 통해 명확히 드러난다. 가장 먼저 주목할만한 부분은 ‘행정수도 명문화’가 개헌 10대 의제 중 1번 과제로 포함됐다는 점이다.
헌법에 수도 개념을 명문화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사실상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 체제 개편 수준의 중대 사안으로 규정한 셈이다.
독립 국정과제(50번)로 명시되면서, 정책 이행에 대한 책임성과 추진력도 동시에 확보하게 됐다.
국가적 의제를 실행하는 조직과 재정, 입법 동력을 총동원할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이 마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정부의 점진적 접근과는 결이 다르다.
5극 3특과 행정수도 완성 등 지역별 특성과 기능에 따라 국가 전체의 균형적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전략적 구상안에도 시선이 고정된다. 세종은 ‘행정수도’로서의 특수 기능을 명확히 부여받았다.
국정기획위는 구체적인 실행조치로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임기 내 완공,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의 재개 등을 명시했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및 추진까지 공식적으로 명시되면서, 행정수도법 입법추진은 새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핵심과제로 자리잡게됐다.
국무회의 의결과정을 거치면, 새 정부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추진체계의 안정적 구축 의무를 지게 된다.
123개 국정과제는 세종시의 미래에 대해 이례적일 만큼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청사진을 담고 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5대 전략 목표와 10대 실행 과제로 세분화돼 단기 실행과 중장기 비전을 아우르며,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조건을 구체화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회,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은 물론, 광역교통망 구축, 스마트시티와 연계한 산업·문화 융합 자족도시 조성 등 세종시의 접근성과 행정수도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광화문, 국회의사당 등 전통 수도 상징 공간에 대응하는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도 눈에 띈다. 세종은 행정·정치의 중심지인 동시에 국민 통합과 국가 상징의 거점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상호 전 국정기획위 위원(세종시 전 경제부시장)은 "개헌 10대 의제 중 하나로 행정수도 명문화가 포함된 점, 행정수도 완성이 독립 과제로 공식 선정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행정수도 완성 입법 방향과 제도적 책임을 부여한 것"이라면서 "내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입법 주체가 되는 행정수도법 제정 공식화는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볼수 있다. 지방시대위원회 내 행정수도특별위원회가 구성돼 행정수도 세종완성 관련 세부 추진 작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