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역할 정립, 시스템 혁신 강조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새 정부의 PBS폐지로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이 첫 발을 내딛은 가운데 과학기술계가 'POST-PBS'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와 대덕특구기자단은 25일 한국화학연구원 상생기술협력센터에서 정책토론회 ‘POST-PBS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PBS제도(과제중심운영제도) 폐지의 방향성과 연구개발 생태계의 복원·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지역 과학기술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온정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이 주제발제를 맡아 PBS 제도 폐지와 임무중심 사업구조로의 개편에 대한 방향성을 설명했다.
온 팀장은 “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2030년에는 전체 예산의 80%, 소요 인건비 전체를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목표”라며 “재정 구조를 개편해 정부의 수요를 반영한 전략연구사업과 출연연의 자체적인 기본연구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상체계 혁신 △연구행정 전문화·표준화 등이 출연연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로 제시됐다.
PBS의 단계적 폐지와 R&D 시스템 혁신을 놓고 과학기술계에서는 재정구조에 대한 개편이 아닌 대대적인 시스템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상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관전략개발단사업은 즉각 제품을 생산하거나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5년 내에 개발하라는 사업”이라며 “기존의 기본사업을 확대·강화 출연연이 완성형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치중되지 않도록 중소형 자율적·창의적 연구도 충분히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영주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출연연의 역량을 기본연구사업과 전략연구사업만으로 집중한다면 출연연의 국가·사회·산업적 임무 달성은 어렵다”며 출연금을 확대해 혁신 아이디어 발굴, 도전적 연구, 지역문제 해결 등에 대한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R&D 시스템 혁신을 위한 법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태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수석연구원은 “출연연 중심의 생태계가 변화하려면 관료주의에 의한 예산권과 사업권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출연연의 기능이 강화되기 위해 부처의 기능을 출연연으로 가져와야 하고 이를 위한 5대 핵심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