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S 제도·AI 산업 육성 국정과제 반영 여부 ‘주목’

국정위 AI TF 만들어 현장 의견 수렴
과기계 숙원 PBS 폐지 공식화 전망
연구몰입환경 조성·인재 양성 기대감

대덕특구[촬영 김준호]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새 정부의 과학기술 국정과제가 공개를 앞둔 가운데 연구환경 개선과 AI 산업 육성 등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담길지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새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할 12개 중점전략과제 및 123개 세부과제가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AI 산업 육성,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을 위한 과제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AI 산업 육성,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 온 것으로 국정기획위가 지난 6월 발표한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에도 담겨있는 내용이다.

먼저, AI 산업 육성 부문에서는 인공지능 대전환(AX)과 AI 원천기술 연구, 인재육성 등을 위한 투자확대 등이 세부과제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국정위는 AI TF를 가동해 AI 국가전략 수립 및 인프라 투자 등을 검토했으며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부문에서는 그동안 국정기획위와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온 PBS제도(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 개선, 정부의 R&D 투자 의무화, 기초연구 지원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담길 전망이다.

이중 과학기술계의 30년 숙원인 PBS 제도 개선은 정부의 신속추진과제에도 포함됐으며 지난달 29일 국정위 브리핑을 통해 PBS 제도 폐지가 공식화된 상태다.

이밖에도 국정기획위 정책해설서에 담긴 R&D 거버넌스 개혁, 연구몰입 환경 조성, 과학인재 양성, 지역 R&D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정부의 전략과 정책 추진 방향도 국정과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국정과제의 공개가 예고되면서 과학기술계도 AI 육성,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복원 등 새 정부의 과학기술 혁신의지가 어떻게 국정과제로 담길지 주목하고 있다.

이광오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정책위원장은 "그동안 국정기획위를 통해 AI 육성, PBS 제도 개편 등의 과제가 다뤄졌는데 국정과제에 어떻게 담길지가 중요하다"며 "연구개발 자율성 강화, 과학기술 생태계 혁신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가 분명하게 담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