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시에 정부, 이자율 전수조사
지역 경제계 “금고선정 때 지표 고려를”
지역사회 기여도·협력사업도 따져봐야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올 하반기 중 대전시와 충북도를 비롯해 상당수 지자체가 금고 선정 절차를 앞둔 가운데 금고 이자율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자율 전수 조사에 나선 상태인데, 일각에선 금리와 이자율만을 잣대로 한 문제 제기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의 자체가 금융기관의 협력사업이나 사회공헌 등 요소는 배제한 채 이뤄지고 있는 데다가 선정 당시의 시장 상황 역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나라재정절약간담회에서 금고 이자율이 지자체별로 격차가 크다는 지적 등에 대해 “지방정부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 문제를 전수조사해 공개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여당은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 금고 지정과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행안부에서도 별도 조사에 나선 상태다.
이 대통령의 언급 이후 지자체 금고 이자율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고, 이후 이달 초에는 지역별 이자율을 추산한 국회의원실 자료 등이 배포된 바 있다.
그간 이어진 문제 제기의 주요 배경 중 하나는 상당수 금고의 이자율이 현행 기준 금리(2.5%)에 못 미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제기를 두고 지역 경제계 일각에선 금고 선정 당시의 금리 등 지표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지자체가 동일한 시기에 금고 선정 절차를 밟은 게 아닌 데다가 현 시점의 지자체별 금고 선정 시기인 2020~2024년 사이 최소 0.5%, 최대 3.5%까지 기준 금리가 요동쳤기 때문이다.
대전시과 충북도 등 지자체와 같이 2020년 3월~2021년 8월 사이 금고 선정 절차에 착수한 경우 기준금리가 0%대인 상황에서 절차가 진행된 셈이다.
금융기관은 향후 금리 인상 또는 인하 기조, 표면 금리, 시장 전망과 흐름 등을 반영해 약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지역별 이자율 편차가 큰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이 때문에 현행 기준 금리에 빗대 문제를 삼는 것은 합리적이 않다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시중은행의 금고 선정 시 지자체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출연금이 클 경우 이는 사실상 위법행위에 속하게 된다.
단순히 손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 지침상 재산상 이익 제공에 속하기 때문인데, 이자율 등 책정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배경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최근까지 이어진 이자율 관련 논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론 금고의 역할론에 대한 부재가 거론된다.
금고 선정과정에선 업무 관리 능력 외에도 지자체 대출 금리부터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와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능력 등이 주요 평가요소다.
여기에 금융위가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등도 반영이 가능한데, 지역 경제계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이율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사회공헌이나 재투자 등 실적은 완전히 제외된 채 이자율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져 아쉬울 따름”이라며 “농촌 등 지역에 따라선 은행의 영업점이 극소수에 불과하기도 하다. 단순히 지역별 이자율만을 문제로 삼아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