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 재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
금고 평가에 지역 기업 대출 실적 반영
“사후 평가 통해 실질적 기여도 체크”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신규 금고 지정을 위한 지자체의 평가 기준 수립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자체의 곳간을 담당하는 시중은행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자체 금고를 담당하는 시중은행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2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예금은행 지역별 대출금’(말잔 기준)의 67.7%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권의 비율은 32.3%로 수도권의 절반 수준이었으며 충청권 4개 시·도의 비중은 6%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기업 대출 부문에서도 수도권의 비중이 66.7%를 차지해 금융기관 대출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지역 금융기관 생태계 구축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지자체 금고 등을 활용한 지역 재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지자체 금고 공모를 금융권의 지역투자 활성화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재 금고 지정 평가에 반영된 지역사회 기여 실적 등과 함께 지역 재투자 부문의 지표를 반영하고 배점을 확대해 시중은행의 지역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도 금고 지정 평가에 지역 기업 대출 실적 등을 반영해 시중은행의 지역 금융 활성화에 대한 기여를 유도하고 있다.
먼저 대전시는 금고 지정 평가 기준에 포함된 ‘관내 중소기업 지원실적 및 계획’의 배점을 3점에서 4점으로 상향하는 조례 개정을 입법 예고 했으며 대전 서구도 ‘관내 소상공인 및 서민 대출 지원 실적 및 계획’을 평가 기준에 포함시키는 규칙 개정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대전 서구 관계자는 “금고 지정을 준비하며 구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되는 현실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평가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도 지자체의 예산을 관리하는 금고은행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금고 지정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금고은행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선 선정 과정에서의 지역 투자 실적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사후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기여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시중은행의 지역 투자 지표 등을 정부나 시 차원으로 취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금고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의 적극적인 지역 기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