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 "부동산 시장 과열 막아야"
경제계, 수도권 집값 이슈 등 동결 가능성
지역 부동산 인하 기대했지만 전망 안갯속
대출한도·상품 제한 영향, 맞춤 정책 필요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대응해 기준 금리가 3개월 연속 동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수도권과 달리 장기간 침체기가 이어진 비수도권 부동산시장에선 금리 인하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준 금리 조정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네 차례에 걸쳐 총 1%포인트 인하했다”며 “향후에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경기와 물가, 금융 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은행의 현행 기준 금리는 2.50%로, 앞서 2개월 연속 동결된 바 있으며 오는 23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를 통해 조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경제계 안팎에선 수도권 집값 문제와 가계 대출 증가세, 환율 등을 이유로 동결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앞서 두 차례 동결 당시에도 수도권 집값 문제가 중점적으로 작용한 데다가 최근 발표한 10·15 부동산대책 등 정부 정책과 호흡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미분양 적체와 거래량 감소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던 지역 부동산시장에선 금리 인하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어왔다.
연말 금리 인하를 통해 어느 정도 매수세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를 통한 개선 가능성은 안갯속에 놓이게 됐다.
이와 함께 최근의 정부 대책으로 고강도 대출 규제가 이뤄지면서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정부가 수도권 집값에 대응해 추진한 6·27 대책으로 은행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절반 수준으로 감축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시중은행들이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면서 하나은행은 12월 실행 예정인 모든 가계대출의 대출모집법인 신규 접수를 중단했다.
이는 비수도권 역시 해당되는 사항이다.
신한은행도 올해 말 실행분까지 대출상담사를 통한 신규 대출 접수를 전면 중단했으며 이외 은행에서도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한도가 모두 소진되거나 부동산금융상품 지점별 판매 한도를 제한하는 등 조치에 나선 상태다.
이번 10·15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는 이러한 대출 총량 관리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자칫 비수도권 무주택 등 실수요자들과 자산 취약계층 등의 대출 경로 역시 닫힐 것이란 우려와 함께 비수도권 시장에 대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지방 시장에선 수요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상태”라며 “초강력 대출 규제로 유동성이 침체되면 지방 시장도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