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에 대통령집무실·세종의사당 대거 증액 반영
세종시 예산 전년比 9.4% ↑…정부 총지출 증가율 상회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새정부 들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겨냥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재정적 뒷받침이 본격화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등 행정수도 관련 핵심사업 예산이 대거 증액 반영되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게 인상깊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총 728조원 가운데 세종시 관련 예산은 1조 7279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8억원(9.4%) 증가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 8.1%를 뛰어넘는 수치로, 인근 대전, 충남, 충북 지역보다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행정수도 완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집중 투자다.
우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956억원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예산 240억원이 반영됐다. 전년 대비 각각 606억원, 195억원 증액된 예산규모다. 설계와 보상 단계에 본격 착수할 수 있는 수준의 재원이 확보된 셈이다.
현재까지 확보된 누적 국비는 국회세종의사당 총 2153억원, 대통령 집무실 298억원에 달한다.
자족기능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교통·문화 인프라 사업예산도 대거 반영됐다. 행정수도 완성도는 물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성과로 평가된다.
당장 국지도 96호선 상습 혼잡 해소를 위한 ‘제천 횡단 지하차도’ 건설서업에 시선이 고정된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면서, 본격적인 사업화 단계 진입을 예고했다.
국지도 96호선은 세종시를 동서로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다. 그러나 우회 도로 부족으로 교통 혼잡이 심각한 상황이다. 제천 횡단 지하차도는 도심 진입 차량 분산과 사회적 비용 절감의 대안으로 기대된다.
행정수도 세종의 핵심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굵직한 굵직한 사업예산도 담겼다.
국립민속박물관 세종이전 건립비 154억원, 국립박물관단지 공사비 492억원, 세계유산 국제해석 설명센터 설계비 23억원 등 국립급 문화시설 건립과 관련한 대규모 예산이 새정부 예산안 목록에 올랐다. 행정수도를 넘어 교육, 체험, 국제교류를 아우르는 복합 문화 플랫폼 구축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가 역점 추진 중인 한글문화도시 조성 사업도 정부 예산안에 다수 항목이 반영되면서, 사실상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
세부적으로 한글산업화 정책연구비 3억원, 한글문화교육센터 운영비 5억원, 한글문화도시 계속사업비 40억원이 반영됐다.
한글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교육·산업의 융합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지방정부의 중장기 전략이 중앙정부의 지지를 얻어내면서, 정치적·행정적 난제를 넘어선 상징적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친환경종합타운 설계비 3억원, 운전면허시험장 설계비 9억원, 자율주행버스 레벨4 고도화 사업 15억원,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20억원 등 시민안전 편의 및 디지털 기반 미래산업 육성 예산도 대폭 포함됐다.
세종시는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감액 없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전방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글문화도시 조성 사업과 국지도 96호선 제천 횡단 지하차도 건립 사업 등 핵심 사업이 감액되지 않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필요 시 상임위원회 차원의 증액 제기도 추진할 방침이다.
여당이 올해 안으로 국회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에 대한 국제설계공모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만큼, 이들 사업에 대해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 가능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안에 포함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한다.
사업계획을 구체화 중인 '지방분권 종합타운'의 경우, 시도지사협의회 안건 상정 등을 바탕으로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 세종지방법원·검찰청에 대해서는 행복청과 협력해 사전 절차를 조속히 완료, 총사업비가 확정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제2행정지원센터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3분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검토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행복청 및 기재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전액 시비로 추진되고 있는 일부 사업과 관련해선, 사업 타당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분석해 지방특별회계 자율편성 계정으로의 전환을 추진, 국비 확보의 물꼬를 틀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예산심의 대응을 위해 재정당국 고위 관계자, 여야 대표,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의 면담을 연쇄적으로 추진한다.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예산 반영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최 시장은 1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현안사업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감액되지 않도록 여야대표 면담을 추진하겠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