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해 사기범죄 40만 건 전쟁이라도 벌여야 할 판

사설

비대면 사기[생성AI 챗GPT 제작]

사기범죄가 지난해 처음으로 4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1100건 꼴로 사기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이 15일 밝힌 연도별 사기범죄 건수는 2021년 29만4075건, 2022년 32만5848건, 2023년 34만7901건, 2024년 42만1421건 등으로 매년 급증 추세다. 경찰에 적발된 것만 이 정도이니 가히 사기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살인, 강도, 성폭력, 절도, 폭행 등 5대 범죄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사기범죄 만이 유독 기승을 부리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터다.

전문가들은 과거 대면 방식에서 비대면 방식으로의 전환을 사기범죄 급등 원인으로 꼽고 있다. 실제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사기범죄가 전방위 확산되고 있다. 그 중심에 보이스피싱이 도사리고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545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충남 시군 중 1년 예산이 8000억원이 되지 않는 곳이 수두룩하다. 학생, 가정주부는 물론 공무원, 의사, 변호사 등도 꽤 많이 당했다고 한다. 한푼 두푼 어렵게 모은 돈을 일순간에 날린 서민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보이스피싱으로 쉽게 돈을 번 사기범들은 흥정망청 탕진하는 가하면 또 다른 범죄에 범죄수익금을 투자하고 있다. 범죄가 범죄를 낳는 악순한 구조다.

전세사기도 여전하다. 가짜임대인을 내세워 다수의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형적 수법이 만연하고 있다. 사회물정에 어두운 사회초년생들이 전세사기에 취약하다.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됐다고는 하나 실제 구제되는 경우는 극소수다. 주식투자가가 늘어나면서 주식리딩방 사기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보이스피싱이나 주식리딩방 사기 공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4건 중 1건은 사기범죄다. 사기범죄와의 전쟁이라도 벌여야 할 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범죄 검거율은 60% 남짓에 불과하다. 5대 범죄의 검거율이 80%를 넘는 것과 비교된다. 사기범죄는 경제적 피해를 넘어 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다. 경찰청은 다중피해사기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총력대응에 나섰다. 발본색원한다는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